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지 않게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추 대표의 보유세 검토 촉구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이후 당 차원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당과 정부가 조속히 보유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여당과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견조율을 조속히 진행하고, 공식적인 입장과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추 대표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언론과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고,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하루 사이에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의 당대표가 보유세 인상을 놓고 엇박자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의 세제관련 정책 엇박자는 이번뿐이 아니다,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 언급이 없었지만,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이 직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인상을 통한 증세논쟁을 시작했고, 이후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겨진 전례가 있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부동산 거품제거와 양극화 해소, 투기를 억제하는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당정의 엇박자로 시장과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어서는 결코 안된다. 따라서 조속히 당과 정부는 의견조율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에 즉각 나서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후 다주택자들의 경우 여전히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을 관망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주택 가격 관리로써 근본적 개혁이다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거품제거와 투기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함은 대다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산세의 경우 과표가 비현실적이라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실효세율은 물론, 과세대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추미애 대표가 지대개혁과 보유세 강화를 언급 했지만,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제출이 전무하다. 따라서 여당은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계기로 법안 발의와 함께, 제도개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추 대표도 이야기 했듯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은 지대의 문제가 크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을 단순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부가 여당이 할 일은 한 정된 부동산 자산이 삶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늦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언급된 만큼, 즉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9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