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빈곤 개선 · 일자리 증진 등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 정부는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방향의 국내이행방안 마련해야-

경실련은 어제(19일), 올해 9월 UN총회에서 발표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 6개 정부 기관(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LH공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0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축을 목표로 설정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다가오는 9월 UN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5년간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개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 최종 문안 확정된 목표의 이름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로 명명됐으며,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17개 목표는 다시 주제별로 포괄적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이행수단으로 분류된다.

SDGs는 MDGs와 달리 개도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참여와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부 부처의 SDGs 국내이행방안 수립과 관련해 SDGs 16개 목표의 △한국적 의미 △문제점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부처 단위의 국내이행방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되길 기대한다. SDGs 16개 목표(목표 17 글로벌 파트너십 제외)의 최우선 이행 과제에 대한 주제별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농업, 노동, 인프라, 불평등의 개선 목표가 포함된 경제 분야 SDGs에 대해,
경실련은 소득불평등 제도 개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인프라의 공공투자 증진 및 민간투자 제도적 정비, 신중한 농산물시장 개방을 최우선 국내 이행 과제로 제안한다. 경실련은 현재 대기업 중심적인 성장전략과 불평등 심화 정책을 지속하는 정부 정책, 수입 농산물 증가에 따른 식량안보의 위협을 경제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국내 사회의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청년고용 문제, 민간투자 위주의 인프라 정책, 무분별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인간중심적이고 포용적 사회발전을 추구하며, 빈곤, 보건, 교육, 성, 주거의 개선 목표가 포함된 사회발전 분야 SDGs에 대해서는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강화, 고령층 보건의료문제 해결,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 제공, 통합적 성 주류화 추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주거계획 및 관리 확대를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안한다. 경실련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율 증가, 사회구조로 인한 노인 고령층 증가를 사회 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내 사회의 포용적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 및 보건의료문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기초서비스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미래 세대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자원 등의 목표를 포함하는 환경 분야 SDGs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확인 및 감축목표 달성, 에너지 수요관리 후방예측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보전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안한다. 경실련은 심각한 전 지구적 환경 위기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중심의 국가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사회의 전지구적 가치 실천을 위해서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 수준의 개선과 개발 중심의 국가정책의 재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넷째, SDGs의 실질적 이행과 추진 방향을 담은 이행기제 목표 16번에 대해서는 법치의 실현기제로서의 사법제도의 개혁,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투명화, 정보 공개의 폭과 범위 확대를 이행기제 분야 SDGs의 최우선 국내 이행과제로 제안한다. 경실련은 SDGs 이행이 담보 가능한 국내 제도 구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반부패 풍토의 구현과 법치주의적 합리성을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경실련은 의견서 제출과 함께 각 부처별 이행방안에 관해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이행방안 부처 계획 △ SDGs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국내 실현 가능성 △ 의견서에 대한 부처 기타 의견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실련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방안에 관한 정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와 정부 간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SDGs는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합의인 만큼, 부처 단위의 SDGs 국내이행방안이 이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방향으로 수립되길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