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4. 강원도지사
관리자
2014.05.22.
2042
정치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4. 강원도지사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공약의 구체성에서
최흥집(새누리당) 후보를 앞서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에 있어서 최흥집(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최문순 후보의 현직 지사라는 장점을 살려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계획과 예산배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가치성과 적실성 측면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올림픽 등의 사업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강원도만의 재정상황 및 정책현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평가지표
■ 최흥집(새누리당) 후보는
○ 강원도의 세수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국책사업인 DMZ평화공원의 유치와 기 확정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강원도의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국책사업들을 이용해 강원도의 경제발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다소 떨어짐.
○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통일 시대에 대비한 평화협력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은 강원도가 당면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의 제안은 정책환경에 부합하고, 시의 적절 하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나 정부정책의 실행여부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감안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한계가 있음.
○ 후보의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창출, 통일 정책, 올림픽 개최물의 사후활용방안은 지역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한데 반해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선거를 위한 공약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 방안들이 적정한지 재검토 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전문가의 조언,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 강원도의 높은 고령화, 도내 고교졸업자의 도외유출 및 학부모부담경감, 지역업체의 고용능력부족 등 현안을 진단하여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아울러 정책의 추진단계와 기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돋보임.
○ 하지만, 강원도와 도내의 시군모두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산업기반이나 복지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도가 의무적으로 복지적 성격의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대학 등록금 지원은 도내 가계 등록금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대학생 자녀 유무에 따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제도모형에 대한 깊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청장년, 경력지원 여성에 대한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도내 기업의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출 방지, 고용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그리고 관련 공약은 모두 지방 재정을 활용한 정책이므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타 부문의 예산절감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또한 명확히 언급해야 재원 조달의 진정성이 확보될 것임.
【세부평가 - 3대 핵심공약】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1. 가치성(개혁성) 평가
■ 전체적으로 지역 비전제시, 삶의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는 두 후보다 큰 차이가 없이 평가됨. 다만 최흥집 후보(새누리당) 의 제2핵심공약인 ‘통일 도지사-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강원도 구현’이 가치성에 있어서는 조금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최문순 후보(새정치민주연합)의 ‘어르신 건강카드’가 뒤를 이었음. 최흥집 후보 제1핵심공약인 ‘일자리 도지사-일할 수 있어 즐거운 강원도 구현’은 가치성 측면에서 타 공약들 중 가장 낮게 평가됨.
■ 최흥집(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일자리 도지사」! 일할 수 있어 즐거운 강원도 구현
○ 2013년 12월 이래 전국 최하위의 고용률을 보이는 강원도의 경우 일자리창출은 가치 있는 정책임.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일자리재단 설립과 기업가센터 설치 등 소극적인 공약에 그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음. 아울러 강원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 중앙 정부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중복투자를 불러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제2핵심공약 : 「통일 도지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강원도 구현
○ DMZ세계평화공원과 이산가족상봉면회소 등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접경지역의 특성을 갖는 강원도로서는 지방 특성에 부합하는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상징성 제고, 남북간 화해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추진 단위와 방식에서 상징성과 비전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지는 않음. 나아가 DMZ평화공원의 경우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로서 추진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내에서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강원도 내의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
제3핵심공약 : 「올림픽 도지사」! 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강원도 구현
○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발전 효과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부재를 지적하고, 도내 18개 시군이 개최효과를 공유하자는 목표는 바람직함. 하지만 이를 통해 강원도정을 혁신하고, 시군자치체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발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평창올림픽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들이 경험한 메가프로젝트 개최 후의 부정적인 영향과 각종 시설들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균형적인 언급과 고려가 필요해보임.
■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어르신 건강카드
○ 강원도의 노령화(2013년 노령인구 16.2%), 노인자살률 전국 2위(2012년기준)수준임을 파악하고, 본인 의료비부담수준이 큰 부담일 것이라는 점을 진단하여, 연간 8만원 정도의 건강카드 발급으로 본인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은 도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제안임. 특히 노인빈곤과 만성질환은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지역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아울러 도내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카드 도입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책의 수혜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제2핵심공약 : 대학생 등록금 지원
○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공약은 대선공약으로 이미 제시되었으나 유명무실해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도 내의 우수한 인재에게 지역 대학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지역 대학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음. 다만 해당 정책은 재원의 마련이나 지급방식(도출신 고교생 일괄 지급)으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제3핵심공약 :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 강원도 취약한 산업기반과 도내 인재의 유출 및 청년일자리 부족상황이 고려된 지역현실에 맞는 가치가 있는 정책임. 행정경험으로 일자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주로 지원에 의지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2017년 이후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제시된 정책 안을 가지고는 보완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논의 없이 시행 될 경우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2. 구체성 평가
■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평가에서는 최문순 후보의 ‘어르신 건강카드’가 가장 높게 평가됨. 최흥집 후보는 제시한 3대 핵심공약 모두 구체성에 있어서는 최문순 후보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됨. 이는 공약의 추진 방안과 재원마련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거나, 모호해 구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임.
■ 최흥집(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일자리 도지사」! 일할 수 있어 즐거운 강원도 구현
○ 4년 임기동안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은 7개월 연속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진단과 취업적령기 인력을 목표로 한 신규일자리에 대한 전망도 없이 나온 공약으로 전혀 구체적이지 않음. 현재 일자리 67만 4천개의 27% 해당하는 것을 단지 재단이나 센터, 혹은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일자리 18만개라는 기대효과 총량만 제시하고, 추진방식, 예산 세부내역, 부문별 고용창출 효과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제2핵심공약 : 「통일 도지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강원도 구현
○ 사업의 성격상 국비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지자체 유치를 성사시키고, 지자체 수익을 고려한, 최소한 지자체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이 없음. 아울러 국비사업의 특성상 늦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도 부재함. 그리고 사업 모두 북한의 협력이 필수조건인데 후보와 후보 소속 정당의 대북정책 비전이 불투명에서 오는 정책적 상충이 있음. 남북관계나 통일관련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루어낸 사업을 본보기로 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3핵심공약 : 「올림픽 도지사」! 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강원도 구현
○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을 통한 자연·인간 존중의 「올림픽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1시군 1올림픽 상품·테마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담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재원조달과 관련해 국비지원 사업 이외에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부분에서 예산조달 계획이 거의 없고. 통합마케팅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 연계방안이나 기대효과는 모호함.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선행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임.
■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어르신 건강카드
○ 강원도 2013년 말 노인인구 약 25만명 중에서 2014년 준비기간을 거쳐 1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 10만 명에서 17만 명까지(80%수준) 확대하겠다는 연차별 추진계획과 예산배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현금보조이면서도 용도를 정책목표에 맞게 건강관리에 제한하고, 현금카드형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타당한 대안임. 다만 향후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 도와 시군 5:5 재원부담 방안은 도나 기초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수립이 필요해 보임.
제2핵심공약 : 대학생 등록금 지원
○ 201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매년 전체 대학생 해당자 4만여명에게 도비장학금 20만원을 지급,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하여 매년 80억을 조성한다고 구체적인 수혜대상자와 목표를 제시함.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의 예산확보계획까지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이 확보됨.
제3핵심공약 :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 준비기간, 시범사업 기간, 실행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수혜대상, 소요재원은 구체적임. 하지만 청년일자리 1,500개와 장년일자리 1,500개 중 어느 쪽을 먼저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도내 5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17,741개의 사업체 중에서 어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선정기준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청장년 외의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실효성 및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 없어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3. 적실성(현실성) 평가
■ 임기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최문순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어르신 건강카드’으로 다소 앞선 평가를 받았고, 최흥집 후보의 제2공약인 ‘통일 도지사-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강원도 구현’이 뒤를 이었음. 적실성 종합점수에서는 두 후보모두 임기내 달성이 불투명해 큰 차이가 없음.
■ 최흥집(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일자리 도지사」! 일할 수 있어 즐거운 강원도 구현
○ 강원 일자리재단, 강원기업가센터 등의 건립이 일자리창출과 고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자리유치가 절실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음. 하지만, 강원도의 산업의 비교우위 분석을 통해 어떤 업종에 어떠한 일자리를 유치하겠다는 방안이 없어, 정확한 지역적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재단과 센터의 설립비용 조달시 재단출연금 조성에 대한 방안이 없고, 신설 기관의 역할 정립이 모호하며, 임기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됨. 따라서 관련 기관의 설립에 앞서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선행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 도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2핵심공약 : 「통일 도지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강원도 구현
○ 제시한 공약들이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사업이고, 남북한 신뢰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 따라서 지자체가 중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일 관련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보다 충실하게 담보되어야 함. 아울러 이 사업이 주민들의 관심, 참여, 지역내 시급한 현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제3핵심공약 : 「올림픽 도지사」! 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강원도 구현
○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과 연계하여 올림픽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대안으로 보임. 하지만 제안되는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의 공유와 개최 후 시설물의 사후 활용이라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비 외의 도비, 시비 등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도비와 시비가 발생할 경우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올림픽 상품개발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수성과 상품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사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사전 용역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주민,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이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구체적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어르신 건강카드
○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의료비 문제는 건강한 노년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으로 이 부분을 고려한 해당 정책은 강원도민의 정책적 환경에 부합함. 다만 강원도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에서 복지예산을 국가예산 없이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대체적으로 해당 정책의 추진 방안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제2핵심공약 : 대학생 등록금 지원
○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어 전국평균 5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매년 80여 억원의 비용부담을 강원도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으로, 실현가능성이 다소 약함. 도비나 시비로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생 자녀가 없는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도내 인재의 유출과 대학의 위기를 막는 것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는 부족함. 큰 방향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은 부족해 보임.
제3핵심공약 :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위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목표 제시는 정책 환경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속가능성과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아울러 후보가 제시한 것처럼, 강원도 고용시장기반이 강화되고 기업유치유인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책 혹은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 후보는 단기적 효과 외의 중요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중장기적 전략이 결여되어 있음.
<언론보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