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방식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총선에 이어 최근 대선 후보 선정 방식에 있어서 여당 후보들의 문제제기로 도마 위에 오른 완전국민경선제(Open primary) 도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사회자)가 정당들의 경선에서 이겨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보여주는 도덕성과 책임감 자체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후보 선출제 자체가 대선 못지않게 중요함을 일깨워 주시며 시작하였다.

 
김용호 교수의 토론 진행으로 김형준 교수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김형준 교수는 정당이란 동일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킬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 이념과 정책을 실현 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그 방법 중 하나가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그 선출 과정에 있어서 지난 총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려다가 들어갔고, 결국엔 정당들의 밀실 공천이 진행되었다며 비례대표 1번이 왜 1번이 되었고 2번은 왜 2번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공천이었다고 비판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부정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시스템에 있어서는 어떻게 후보들이 결정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의 공천 시스템이 더 민주적임을 피력했다. 많이 발전된 형식이라도 한국의 공천이란 원래 당과 마음이 맞는 후보를 뽑기 위한 제도였지만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이 국민경선을 시도하며 2007년에 한나라당의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며 각 정당 내부적으로 후보선출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당헌당규에 제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런 선출과정으로 의원들에게 자율적인 책임성을 줘야 하며 현재 특정 당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공천이 옳은 제도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하여 현 정당들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선출방안, 완전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전당원투표, 대의원투표 등의 방식에 대한 논의, 바람직한 방식의 전제조건과 국회선거법 입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야 함을 이야기 했다.
 
김형준 교수는 선진 민주 국가들의 공직후보 선출 제도를 제시하며 앞으로 한국의 정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들에선 선거인단 규모와 그 포괄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가 제한적 당원제, 둘째가 개방적 당원제도이다. 셋째는 넷째는 당원 이외에도 참여권을 갖게 하는 개방형 제도로 제한적 국민참여와 완전국민참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미국식 클로즈 코커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제한적 국민경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국민경선을 채택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 유형의 경선 방식을 비교분석한 김형준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위해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구체적인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정당에 도입될 때, 한국 정당들은 선거인단을 완전히 개방해야하고, 개방정도와는 무관하게 예비선거와 전당대회를 통해 2단계 방식을 채택해야하며, 정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특별대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또 빠른 시일 내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중앙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정치공학적인 논의에 불과하므로 정당 개혁의 시각, 정치참여에 대한 시각, 거버넌스와 이념의 시각으로 국민경선제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일깨웠다.

 
이어서 토론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으로 있는 김만흠 원장이 그 시작을 맡았다. 김원장은 각 정당은 각기 정체성을 가지므로 공직 후보 선출방식에 있어도 정당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당들은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민주적이고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정치를 강조하기 위해 정당의 특권을 줄이거나 민주적 선거 제도를 개편해야 하고, 정당 운용에 있어서 개방성과 민주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국민참여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이 기존 거대 정당의 독과점체제를 전제로 실행되고 있고 이를 현실적 상황과 맞춰 타파하려면 당원선출과 국민선출의 혼용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도회근 울산대 법학과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다른 교수들이 정치학자라면 자신은 헌법학자임을 드러내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현 체제에 있어서 가장 큰 공천 문제는 비례대표 공천인데 그것은 정당의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천행위의 성격에는 정당의 공적인 성격과 정당 활동 자체의 자치적 성격 두 가지 임을 보이고 이를 한 가지 제도에 맞춰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위헌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두고 정당이 선택하여 접근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으며 참여자 수를 늘리고 당내 경선일자를 모든 정당이 같은 날로 하여 관리한다면 비용과 민주성에 있어서 큰 문제를 초례하지는 않으리라 내다보았다. 선거관계법은 비민주적 선출이 밝혀졌을 때, 제제 방법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어떤 방식만 규제할 일이 아니라 정당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선관위에서 당내 선거를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선거공영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당의 역할 중 선거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 핵심 기능 중 하나이며 현재 정당의 권력관계가 후보 공천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제도는 정당정치가 내외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정당을 활성화 시키며 유권자들의 참여증대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정당의 정체성을 약화 할 수 있다는 부정적 요인 또한 제시하였다. 하여 정당의 정체성보다 참여의 활성화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언론인의 대표로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우선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나타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과 정당의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각 정당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정치상황에 비춰 보았을 때 당원-국민 혼합 선출 방식이 적절해 보이는데 정당의 예산처가 절반은 당비의 자체 수입이고 절반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절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 전에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최재천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정치인으로서 현재 당내, 외로 경선제도와 당 공천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당이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했는지 예시를 들어주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사회당의 경우 이전에는 국민참여경선과 거리가 멀었지만 이번에는 “자유, 평등, 박애, 정교분리, 진보에 대한가치를 공유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1유로(한화 약1500원)만 당비로 낸다면 누구에게나 경선투표권을 줘서 1000%에 해당하는 경선투표참여를 확대하는 성공을 이끌어 내었다고 전했다. 이런 식의 정치에 대한 관심 증대 효과를 제시하여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켰다
 
이후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가 조직 동원을 차단할 수 있는가, 선관위의 관여를 배제하고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을까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졌다. 날씨가 더움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질문과 발제자의 대답이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