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핵심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관계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 환경은 대기업의 일방적 가격 결정, 대금 결제일 장기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라는 요소로 인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시장실패현상'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하도급 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길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경실련,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 -

ㅇ 일    시 : 2007. 11. 9(금) 14:00~16:00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

사회 : 김광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 황민호 변호사

<토론>

이동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장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
박정구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위원
조성구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회장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