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개혁의 방향: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일시: 2007년 9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장소: 국회 귀빈 식당(국회 본청 3층)

올 해 대선을 맞이해 한국정치발전의 방향을 재점검 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놓고 권력 분립적 관계의 자리매김과 권력창출을 위한 의원들의 당파적 쏠림 등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입법기구로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통해 본 17대 국회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이후 발전 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의원입법 활동 뿐 만 아니라 국회발전의 방향을 제안코자합니다. 이는 국회운영개선 방향을 내부요인과 대통령-국회 간 관계 속에서의 외부요인을 심도 있게 논의해 봄으로써 올해 대선시기를 맞아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발전적 관계 모색을 위한 방향점을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프로그램>

제1부 "17대 국회의원 입법 활동 평가"

사회: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외교학과)

발표:
1. "17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 
    윤종빈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2.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입법활동 평가"
    손병권 교수(중앙대 국제관계학과)
3.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정을 통해 본 입법활동 평가"
    이정희 교수(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토론>
정성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박명호 동국대교수, 기노진 국회 법제실장

제2부 "국회운영개선 방안"

<사회> 김용호 교수(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발표>
1. 국회운영개선의 내부요인 
    김형준 교수(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
2. 국회운영개선의 외부요인 : 국회와 대통령 관계를 중심으로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토론>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임성호 경희대 교수, 이연호 연세대 교수, 이현우 서강대 교수

[문의 : 경실련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