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
‘2·29합의’ 강제를 통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 막아야

북한이 13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광명성 3호’ 발사가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유훈 사업이고, 태양절 100주년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국내 정치적 이벤트라고는 하지만, UN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임은 자명하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우려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은 또 다시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처럼 로켓 발사 이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각인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한반도 비핵화의 하위 수준으로 두고 전략적으로 분리접근 하여, 3차 핵실험이라는 추가적인 도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간의 ‘2·29 합의’에 따라 IAEA사찰단의 방북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2·29 합의’를 좀 더 강력하게 강제해나가는 방식이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유도하고,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신중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전략이 필요하며, 한반도 문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기 보다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위기가 커지면 위기 해소를 위한 노력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5·24 조치’의 과감한 해제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대응방안의 수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세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 정부,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사고의 전환과 외교적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

2012년 4월 13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