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홍택씨등 용인시 주민 11명은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사업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사업비 전체인 1조127억원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제공>

용인시가 민자 경전철사업을 추진해 재정에 끼친 손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제까지 지출된 돈이 5094억원이고, 앞으로 30년간 2조6099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자들이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피해를 끼친 국책연구기관 등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선거때 개발공약의 후과 = 용인경전철은 1995년 8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99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예강환 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서 부터다. 그는 시장에 당선된 후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각각 승인받고 고시를 해 법적 절차를 마쳤다.

이어 2002년 6월 치러진 선거에서도 용인경전철은 핵심쟁점이었다. 이정문 전 시장은 상대후보였던 예 전 시장의 용인경전철 추진공약을 베껴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전 시장은 취임직후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한 윤병희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물었더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진지한 평가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사업시행자와 유착된 교통연구원 = 2000년 용인시로 경전철사업의 타당성과 실행플랜을 위한 용역을 수행했던 곳이 바로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이다. 또 용인경전철 사업시행자인 캐나다의 봄바디어컨소시엄이 2002년 7월 이 전 시장 취임식 당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용인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서 평가와 협상대상자 선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교통개발연구원은 사업시행자와 유착해 사업시행자에 유리하게 일을 했다. 수원지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교통개발연구원은 수요예측의 필수절차인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1996년에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교통수요를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경전철과의 수요비교도 하지 않았다. 일본 독일 미국 등 7개국 경전철의 1km당 1일평균 수송인원은 4285명인데, 교통개발연구원은 8444명으로 외국의 2배로 계산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봄바디어컨소시엄의 주선으로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 시설견학을 떠나기도 했다. 수요예측 담당 연구원은 봄바디어사의 용역업체에 중요자료를 사적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8년간 명절마다 선물을 받기도 했다.

◆사업시행 전제 충족안되도 강행 = 사업시행자와 유착한 교통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수요예측은 사업시행자가 내놓은 수요예측보다 더 높은 결과를 내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을 높이기 위해 수요예측을 최대한 높이는 경향이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계산한 수요예측이 민간사업자의 그것보다 높다면 그 자체만으로 큰 문제인 것이다.

심지어 교통개발연구원은 모노레일시스템에 적합한 고무차량이 장착된 차량대신 봄바디어사가 제작한 철제차량을 용인시에 추천하기도 했다.

용인시로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부풀려진 교통수요를 재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수요는 용인경전철 구갈역이 분당선 연장선 기흥역과 환승되고, 환승역 부근이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예측된 것이다.

◆법적 절차 무시한 시장의 독주 = 하지만 실시협약이 체결된 2004년 7월까지 용인시는 구갈역과 기흥역이 들어설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2006년 3월경에야 사용권만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분당선 연장선은 당초 개통년도인 2008년에서 6년이나 미뤄진 2014년으로 완공이 지연돼, 교통수요가 대폭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였다.

용인시 실무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정문 전 시장에게 13차례 이상 보고했으나, 이 전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이 전 시장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중앙민투심)의 심의 결과도 무시했다. 2004년 3월 중앙민투심은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안을 심의하며 운영수입보장을 30년간 90%로 한데대해,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자사업이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30년간 90%라는 과도한 MRG의 문제가 제기되자, 기획재정부는 2003년 정부고시사업에 한해 MRG 기간을 15년으로 줄이고, 최초 5년간은 90%에서 5년마다 80, 70%로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요예측을 막기 위해 실수요가 예측수요의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MRG보장을 하지 않도록 했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004년 7월, 30년간 90% MRG를 보장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만약 2003년 바뀐 MRG 기준을 적용해 협약을 체결했으면 실제 수요가 예측치의 5%인 용인경전철은 MRG를 받을 수 없다.

◆시의원 21명중 18명 해외여행 = 뿐만 아니라, 이 전 시장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시협약에서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 104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 MRG 약정에 따른 운임수입보조금 지급 의무, 분당선 연장선 미준공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보전 등이 규정돼 있어 당연히 실시협약에 대해 사전에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의결을 받기는커녕 그 내용을 비공개로 했다.

대신 이 전 시장은 시의회의 비판을 무마할 목적으로 시의원 21명 중 18명을 봄바디어사의 경비로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주선했다. 명분은 경전철 견학이지만 실제로는 골프나 도심관광 등 유람성 해외여행이었다.

◆동생과 측근에 하도급 밀어줘 = 이 전 시장은 경전철 시공사에게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했다. 시공사는 총 3건 260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줬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은 미화 1만달러를 받았다.

2006년 7월 서정석 시장으로 바뀌었다. 서 전 시장은 민자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해 2009년 7월 MRG를 90%에서 79.9% 이하로 낮추었다.

우여곡절 끝에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공사를 완료했고, 한달뒤 7월 현 김학규 시장이 취임했다. 사업시행자는 3차례에 걸쳐 준공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김 시장은 하자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사업자와 용인시는 각각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했고, 사업자는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의 준공보고서 반려가 잘못된 것이고, 그에 따라 용인시는 투자비와 이자, 기회비용 등을 합해 8500억원을 사업자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감사원 "계약 해지해 더 손해" =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실시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자는 30년간 운행했을 때보다 126억원의 이익을 보게 됐고, 계약이 해지되고 2년 이상 멈추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기위한 비용 3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준공승인을 내주고 운행을 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8500억원을 한꺼번에 물어주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국제중재법원 판결후 용인시는 실시협약의 효력을 부활시키고, 2013년 4월 드디어 경전철을 개통했다.

수요예측이 얼마나 부풀려 졌는지는 드러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개통결과 100일간 운행해보니 하루 탑승인원은 약 9000명이었다. 실시협약상 수요예측인 17만1천명의 5%에 불과했다.

김 시장은 7월 MRG를 없애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MRG 대신 운영비로 지원"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인 현근택 변호사는 "MRG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향후 30년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2조6천억을 넘는다"며 "결국 명칭만 바뀌었을 뿐 용인시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시장이 전현직 시장 3명과 담당공무원,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책임지는 대한민국과 담당 연구원, 외유를 다녀온 당시 시의원 18명, 민자사업 관계자,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공사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그동안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했고, 수원지검 특수부도 수사를 벌였으며,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에 주민들이 나서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시-경전철 시행사, 재협약추진 논란

수익보존방식에서 차액보존방식 전환 … "문제 일으킨 당사자 배제해야"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