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라.

1. 연이은 사장 구속 등 주택공사의 부정부패를 개탄한다.

  대한주택공사 김진 사장이 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하도급업체 등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사장이 주공의 하도급 공사 발주과정 등에서 받은 뇌물 액수만 1억6천700만원이고,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1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등 3억원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부실한 주택건설업체 위탁관리를 한 후 작년 7월에 권해옥 전 사장과 총무이사가 굿모닝시티의 한양(주) 인수협상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권해옥 전사장은 2002년 6월 주공이 관리하고 있던 (주)한양을 희대의 상가분양사기 업체인 굿모닝시티에  뇌물을 받고 특혜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것이었다.

  경실련은 전임사장의 구속에 이어 1년여만에 또다시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등 부패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검찰이 연이은 사장 구속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택공사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2. 검찰은 연이은 공기업 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얼룩진다면 공기업의 존립근거는 없어진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내 모든 사정기관과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선비자금 관련 수사나 군인공제회의 분양특혜, 건설업자와 하도급시공자선정비리, 경찰공제회의 부동산 교환에 의한 부당한 재산증식비리 등에서 보여지듯 건설관련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주택?건설과 관련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택지를 강제수용하고 독점개발할 수 있는 특혜,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 받는 특혜 등 각종 특혜와 특권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기업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3. 주택공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라.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은 분양가자율화 조치와 택지헐값공급 등을 통한 주택건설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에게만 각종 특혜를 주어왔던 정부정책의 잘못에 기인한다. 이를 악용하여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체는 폭리를 취한 반면 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왔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영개발의 확대를 통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정부와 주택공사에 촉구해 왔다.

  그러나 주공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원가공개는 반시장적 정책이고 입주자들의 집단민원만 야기할 뿐이라며 강하게 거부해왔다. 또한,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에 편승한 것을 반성하고 공영개발의 확대를 통해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원가연동제를 일부 부활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더군다나 취임시 백범 김구선생의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단순한 주택건설기관이 아닌 주택정책에 대한 실질적 조언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렴한 공기업 사장의 표상인 듯 자처했던 김진 사장이 하청업체의 뇌물수수로 구속되면서 시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김진 사장의 구속은 공공아파트 원가공개가 결국 공급자 집단의 명분없는 반대였다는 사실의 입증이며, 주공이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주택공사와 주택건설업체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집장사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택공사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주택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퇴하고, 정부는 주택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