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과 폐기물 자원화 정책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9.9.30(수) 오전 10:00 ~ 13:00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배경

인류의 무계획적 개발과 지나친 소비로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 기온과 자연 재해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단순 폐기물 매립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대상인 폐기물에 대한 선별기술 및 생물학적 분해기술을 이용하여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활용하고 폐기하던 폐기물 자원을 기술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적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몇 년 전부터 폐기물 정책을 자원순환형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은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한 국가적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과 정책, 정책 추진체계의 재구축,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폐기물 정책 전환에 따른 국민과의 소통, 단기․장기적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 사전에 준비되지 못한 채 추진됨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후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폐기물정책의 국내외 동향, 정부의 실행계획의 검토, 폐기물처리 실태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축사 --------------------------------------------------- 추미애(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회 --------------------------------------------------- 최우진(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발제1 --저탄소녹생성장과 폐기물자원화 정책의 국내외동향-- 정연만(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발제2 --경제살리기와기후변화대응을위한폐기물에너지정책-- 이동수(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
발제3 --폐기물자원화시설추진실태와지역시민사회역할------ 김종익(경실련 협동사무총장)
토론자(국회의원) ---------------------------------------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토론자(국회의원) --------------------------------------- 김상희(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위원)
토론자(NGO) ----------------------------------- [경기]이대수(경기소각장시민연대상임의장)
토론자(NGO) ----------------------------------- [대구]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
토론자(NGO) ----------------------------------- [부산]최인화(환경과자치연구소 연구원)
토론자(NGO) ----------------------------------- [전남]김준영(순천경실련 집행위원)
토론자(언론) ------------------------------------------- 조홍섭(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