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7호] 국민앞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명박정부

관리자
발행일 2008.05.16.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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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호]








연일 계속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미국산 쇠고기의 공포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슈 in 이슈>

졸속 협상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당초 예고한 것보다 더욱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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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최근 개정된 조례로 상.하수도 연체금을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게 됐다.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해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며 하루 연체시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해 온 현행 연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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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 상황.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나 광고문자 그리고 광고메일, 지겹지만 수신거부도 쉽지 않다.(자세히보기)


<지역경실련 News>
*[대구](주)해피하제의 횡령, 로비의혹 관련을 철저히 수사하라 (5월 15일)
*[여수]여수시의회 홈페이지는 세금 먹는 하마? (5월 14일)
*[춘천]춘천시의회는 “춘천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을 부결하라 (5월 12일)
*[춘천]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한 한·미 쇠고기 협상, 재협상을 촉구한다 (5월 8일)
*[속초]민간이전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5월 9일)


<알립니다!>
*월간경실련 5, 6월호는 5월 30일 발행됩니다.
*'이명박정부 100일 평가토론'이 5월26일~30일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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