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안내>

■ 취지

가맹사업은 외식, 교육,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수익모델로 인식되면서 매출액 77조3100억 원, 가맹본부는 2,426개, 가맹점은 257,274개로 종사자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공정한 경쟁정책과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맹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의 발전,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가맹사업법과 분쟁조정제도, 가맹사업 진흥정책,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 공정한 가맹계약문화 정착, 가맹금 및 가맹사업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 주제 :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2010년 3월 24일(수) 오후2시 - 4시
○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동 소재)
 
■ 토론회 진행 순서
 
1. 인사말 - 사회자
2. 주제발표 (20분)
3. 지정토론 (70분)
4. floor토론 (10분)
4. 종합토론 (20분)
 
■ 토론회 내용
 
○ 사회 : 권해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 발제 : - 김영균 대진대 법대 교수
 - 가맹사업에 대한 인식의 재검토
 
○ 토론
  -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
  - 김만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 염규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 임영균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 광운대 경영학
  - 박경준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 변호사
  - 장영학 CJ푸드빌㈜ 창업지원센터장


[문의: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