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폐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성명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비롯해 그간 남북간 교류협력과정에서 마련된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남북당국 간 합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간 남북간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 및 폐기를 철회하기 바란다.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이룩한 그 동안의 합의들을 폐기하는 것은 다시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상황에 대해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한 현 이명박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핵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보지 못한 현 정부의 안일한 정세판단이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결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지난 정부의 합의사항들을 먼저 부정하면서 남북관계의 파탄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행하고,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의 상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모색을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의 미래가 극단적 긴장 상태로 나아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경색국면 타개를 위해 신속하게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신뢰회복 및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