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와 전라남도, 한전공대 부지 제공 합의서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항소는 근거 없는 행정력 낭비에 불과한 바 항소를 취하하고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광주경실련이 2021년 5월말 제기한 한전공대 부지 관련 3자간 합의서 정보공개소송의 1심 판결이 지난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합의서 내용이 공청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터인데 사전에 협약서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합의서가 공개될 경우 악성 여론, 추측성 보도 등으로 한전공대 설립 및 그와 연계된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정보공개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공개 거부 주장은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전공대는 소송제기 이전에 이미 설립됐다. 나주시·전라남도와 부영주택은 이구동성으로 “부지제공은 순수한 기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서 공개가 어떻게 향후 한전공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새겨 보면 실제로 밀실협약이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해 부지는 부영주택 소유 부지이므로 경쟁업체 등이 이를 이용해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둘째, 부영주택이 스스로 “순수한 기부”라고 밝히고 있어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것이 없다. 셋째, 정보공개란 행정밀실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에 의한 감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경영상 영업상 이익보다 우선”한다.

넷째, 협약서 2항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와 관련한 것으로 피고들의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인바 이를 부영주택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법원은 합의서를 공개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로 “협약서 2항이 추상적 내용이긴 하나 사실상의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향후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이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편파적인 부영 편들기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원의 판결은 구구절절 옳은 내용들도 가득차 있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 보면 협약서 2항에 잔여부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시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협약서대로라면 부영주택의 5,300세대 주택건설 목적의 과도한 용도변경 요구에 대해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적극 응할 이유가 없고 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 또는 지역환원하라고 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1년 반 동안이나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아무런 실익도 명분도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항소제기로 시간과 예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만 넘기면 된다는 유치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판결은 끝났다.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정보공개 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고 “피고들의 향후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항소는 근거 없는 행정력 낭비에 불과한 바 항소를 취하하고, 협약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22. 3. 15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여수YMCA, 여수YWCA, 광양YMCA, 광양YWCA, (사)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 이상 15개 단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 참여자치 21 /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15개 단체)/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 빛가람주민참여연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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