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 비례성·대표성 강화, 사표 최소화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

-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비례성 떨어져

1. 전국의 경실련은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는 정당 간 이해관계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인천 YMCA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권혁철 경인방송 사장,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조성일 인천 YMCA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권을 바꿔, 정치권이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표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3.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만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구마다 유권자가 확실한 대표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중대선거구제 사표 감소 효과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살아나지 않을 것

4.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로 현재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지역마다 3~4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을 뽑아서 양대 정당 외에 다른 정당들이 표를 받으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면 한국에서 제3당, 제4당이 몇 석이나 가지겠냐”며 비례성이 높은 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구에서 4~5명을 뽑을 때는 득표율 40%로 당선되는 사람과 가장 마지막 순위로 4%를 득표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당선자에게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굉장히 위험성이 큰 제도”라고 말했다.

5. 구체적으로, 이준한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유신 시절 치러진 9대 총선(1973년 2월) 에 처음 도입됐으며,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집권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위해 중선거구제로 전환을 꾀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준한 교수는 12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과 당시 제1야당인 신한민주당은 후보자를 1명만 내 선거구당 1석을 확실히 챙기는 ‘나눠 먹기 전략’을 통해 민정당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지역별 총의석 수의 절반을 챙길 수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30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됐지만, 두 정당으로의 집중 문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6.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어떤 선거구에선 1표로 2~3명을 뽑는데, 다른 선거구에선 1명 뽑는다는 발상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어디까지를 중대선거구로, 어디까지를 소선거구로 나눌지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7. 결론적으로 이준한 교수는 “정당 정치의 투명성과 공천 문제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8. 이어서 조태현 인천클럽 사무국장, 박주성 경인방송 보도국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4년 전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론조사 여론 조사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득권 정치권의 반발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 경실련은 3~4월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 230228_경실련_보도자료_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지역순회 토론회_1.인천(최종)

자료집 : 230228_경실련_자료집_대표성 비례성 강화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