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인천학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언론인클럽, 인천YMCA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인천정책네트워크 시리즈 토론회 2 - 인천시민 방송주권 및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찾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뉴미디어시대에 인천시민의 대중적 여론형성 및 정보채널의 다양화 시급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창출(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방안 연계 모색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문화 창달 등 정체성 바로세우기 ▲인천시민의 다양한 관심사와 이해 반영이 어려운 KBS 지역방송국 체제(경인센터) 해소책 마련 ▲인천시민이 낸 수신료 찾기 등의 취지로 마련됐다.

2. 아시는 바처럼, 중앙집권적인 방송행정으로 인해 인천지역 방송환경은 열악하다. 우선 KBS 수신료 납부현황(2015년도 기준, 납부액 및 비율)을 보면, 경기(1,241억, 19.8%), 서울(1,170억, 18.7%), 인천(516억, 8.3%), 부산(502억, 8%), 대구(429억, 6.9%) 순이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배정액(2017년 기준)을 보면, 서울(2조6,665억), 경기(1,696억), 부산(586억), 강원(443억), 대구(393억) 순인데 인천(89억)은 충남(43억)에 이어 최하위다. 인천시민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납부했지만 정작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 배정액은 꼴찌 수준이다. 성실히 납부한 수신료의 혜택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300만 도시가 무색할 정도로 지역방송국이 없다보니 배정될 광고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시민은 이래저래 손해만 봐왔다.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방송행정이 낳은 폐해다.

3. 게다가 엄존하는 인천지역방송도 제도적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민의를 대변해야할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을 제약받고 있다. 지난 1995년 3월 1일 본방송이 시작된 케이블TV의 기초를 만든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제도연구위원회(1990) 보고서를 보면, ‘케이블TV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상파방송으로의) 집중을 경감시킬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지역 언론매체나 지역 정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영) 4항에 “지역채널에서는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2항에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광역시장에게 각각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운용하라고 규정했다. 시행규칙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는 더 세세하게 규정했다. 김성진 케이블TV방송협의회장의 이의제기처럼 “지역채널은 보고 듣기만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反자치분권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즉각 폐지돼야 한다. 지역 라디오방송도 보도권이 없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4. 인천시민은 서울과 경기가 아닌 인천만의 언론·정보매체를 갖고 싶어도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방송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역방송을 갖질 못했다. 또한 인천시민의 소중한 수신료와 광고료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 지역방송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산적한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 장동민 (사)인천학회 부회장이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성민 경인방송 방송본부장의 〈인천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발제와 류권홍 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천KBS 유치 방안〉발제가 후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이기동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진다. 부디 이번 토론회가 인천시민의 방송주권 및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5.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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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천학회, 인천경실련, 인천언론인클럽, 인천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