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규제의 천국이다”
신광식(경기도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의 말이다. 그는 “왜 모든 문제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책임은 오로지 중앙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용근(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 기획관은 “경기도가 분산정책은 뒤로하고 분권만 강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처장은 “경기도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한다. 그러면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이기주의를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처장은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를 안보일 경우 수도권프로젝트를 백지화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11일. 국가 인권위 강당에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오간 말들이다. 토론회는 시종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이기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며 경기도의 각성을 요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오버액션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그렇게 경기도에 불리한 법안이 아니다.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발제문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통해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핵심은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과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법안에는 경기도내 접경지역, 도서지역, 오지지역(경기도 전체 면적의 31.5%) 등이 낙후지역에 자연히 포함하고 있어 특별히 불리해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경기도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분산정책은 뒤로하고 분권만을 강조해선 안 되며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해당지역의 발전을 촉발하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우려처럼 수도권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거나 수도권공동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 문제는 “경기도가 양보해야”한다고 밝혔다.
변참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문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쟁점과 계획적 관리의 방향’을 통해 “수도권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 국토의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시종 경기도의 지역이기주의를 꼬집으면서 합리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모았다. 이에 대해 신 정책기획관은 ”100년 대계로 이뤄져야할 사항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논의되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될 일이며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펙트도 모르면서 경기도를 질타하고 자극하는 것은 자제해야한다.“는 난감한 입장을 표했다. <문의:도시개혁센터 02-757-7387)
(2003.11.11)<정리 : 사이버 경실련 양세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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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
*일정 : 2003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진행순서
ㅇ 사회 : 권용우(경실련도시개혁센터 수도권포럼 대표)
<주제발표>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내용과 주요 쟁점
/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
2.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쟁점과 계획적 관리의 방향
/ 변창흠(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세종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김동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 팀장)
-김용근(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 기획관)
-신광식(경기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오성규(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충북 사무처장)
-주용학(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수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