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이래 최악의 사건으로 손꼽히는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구속으로 이어지며 박근혜 정부를 파국으로 이끌고 말았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9대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후보선택을 돕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양혁승 유권자운동본부장에게 19대 대선과 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Q1. 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의 취지와 운동방향을 소개해주십시오.

-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구체제가 물러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실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체제의 본질과 실체를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새로운 질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후보자의 능력과 의지를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연휴기간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투표율 제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등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Q2.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어떤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번 대선 후보자들은 구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특권과 부패가 고착화된 현실을 극복하고, 공평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더 이상 통치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투표참여율은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Q3.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제 하에서는 개발과 경제성장이 무엇보다 우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적 성장은 이룰 수 있었지만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불균형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의 급여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도 고용은 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의 수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구체제 속에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대변혁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구체제의 틀을 깨고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용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가 약해질 것이므로 경제순환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혁신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만들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잠재력과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Q4. 19대 대선 투표를 앞 둔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구체제가 우리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판단하여 최종 후보를 선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권자운동본부는 시민들께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후보자나 그 주변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이상 특정 세력에게 이끌려가지 않고,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소중한 결실을 맺어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