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반도 경제, 평화 위협하는 대북정책 전환하라!

오늘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격적인 가동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사태 수습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하였다. 가동 중단의 여파는 너무나 크다. 기업들의 자산 피해만 최소 8,152억에 이르며, 파급 피해액은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더구나, 800여명의 노동자들은 실직자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고통을 겪고 있다. 가동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5천여 개의 협력업체들로 피해가 확산되고, 12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제재가 개성공단의 중단 이유라 밝혔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응징과 보복의 대북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적대적 대북정책이 가져온 피해는 경제적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효용과 함께 남북관계 유지의 보루이자, 평화의 마지막 안전핀이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북과의 대화 통로조차 만들지 못하고, 해결책도 제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북정책의 수준이다.

현재의 적대적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다.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 유지․관리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반도를 위기로, 경제를 몰락으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재의 대북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한다.

한반도 평화는 위태롭고 경제협력은 중단되었으며, 관계 개선의 모든 통로는 막혔다. 정부는 현 대북적대정책의 문제를 분명히 직시해야한다. 

악화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적대적 대북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작으로, 당국의 대화 통로를 다시 만들고, 민간의 교류를 재개하는 화해화 협력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막혔던 인도지원도, 민간교류도, 경제협력도 다시 시작하자. 실패한 대북 정책을 고집스레 붙잡고 있어서는, 지금의 피해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민간교류를 보장하라.

하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의 경제협력을 보장하라.

하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시작하라.

2016년 5월 19일.

개성공단 중단 100일 째 날, 대북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참가 단체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경실련 통일협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 

평화3000, 한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