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짝퉁이다

32.8만호 중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진짜는 4.8만호(15%)에 불과

28만호, 85%는 가짜(10년임대·전세임대), (행복주택·매입임대)

정권별로 진짜는 이명박 정부 30만호, 짝퉁은 문재인 정부 28만호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 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8만호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8만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 올랐고, 다주택자 소유편중은 더 심화 되었다. 그리고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보유율은 48.2%(2019년 주거실태조사)로 400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자와 청년 등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장기공공주택을 OECD 수준인 8%로 끌어올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공급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 발표 재고율은 부풀려진 거짓 숫자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누리 사이트 stat.molit.go.kr,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 통계청(인구수/가구수) 자료 등을 활용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말 기준 공공주택 재고량의 43%는 가짜·짝퉁

 

[그림1] 공공주택 재고 현황 (2019년 말 기준: 158.4만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 동탄 공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진짜 공공주택은 89.6만호, 재고율은 4.2%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풀리기식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재고량은 158.4만호이다. 이중 영구·50년·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89.6만호 57%이고,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 47.9만호 30%이다.

매입임대·행복주택이 20.9만호(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일 뿐이다.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비싸다. LH 등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투자자들까지 사업자로 참여하며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실제 SH공사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은 18평(전용 39㎡) 기준 보증금 2,832만원에 월 임대료 24만원이었다. 하지만 은평구 녹번 행복주택은 18평(전용 39㎡) 기준 보증금 1억1,228만원에 월 37만원으로 국민임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별첨 표6 참조).

매입임대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을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LH 등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대상별로 임대료는 시세의 30~90%, 임대 기간 6년~20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강제수용권·용도변경·독점개발 등 국민이 LH 등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땅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팔아버리고 정작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 ‘안암 생활’처럼 과거 민간이 특혜를 누리며 무분별하게 공급을 늘렸던 관광호텔을 220억원(122가구, 평당 사업비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검증되지 않은 가격에 사들인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토지주 특혜 및 매입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중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는 15%, 4.8만호 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장기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 125.6만호에서 2019년 말 158.4만호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2.8만호 늘었다. 이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8만호로 전체 증가량의 14.6%에 불과했다. 늘어난 물량의 85%는 가짜나 짝퉁 공공주택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가 10만호(30.5%)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분양전환 되는 10년 임대 6.5만호(19.8%), 비싸고 단기임대하는 행복주택 6.1만호(18.6%), 매입임대 5.4만호(16.5%) 순으로 증가했다. 임대료도 저렴하고, 공공이 영구보유할 30년 임대 가능한 국민임대(문재인 대통령 평생 임대)는 3.3만호(10.1%)에 불과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만호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노태우 정부가 19만호 공급했다. 가장 적게 공급한 정권은 김대중 정부로 4.4만호 공급했다. 정권마다 100만호 공급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없었다. 60만호 공급을 약속한 노태우 정부는 영구임대 주택만 19만호 공급했다. 김영삼 정부는 30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약 7만호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임대 등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지만 5년간 4만호 공급한 수준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도 10년간 장기공공주택 150만호 건설을 계획했지만, 5년간 14.7만호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장기임대 80만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재고량은 30만호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장기공공임대 13만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실제 지난 3년간 4.8만호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별첨 표3 참조)

노무현 정부 이전 2000년초 까지는 영구, 50년,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이후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과 10년 뒤 팔아버리는 분양전환과 전세임대 같은 가짜 공공주택만 늘어나고 진짜 공공주택은 소량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짝퉁 임대인 행복주택, 매입임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장기 공공주택 정책이 시행된 지 30년이 경과 했다.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OECD 평균 (8%) 173만호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경실련이 인정하는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4.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까지 240만호를 확보해 재고율 10%에 진입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짜일 뿐이다. 지금도 정부 통계의 43%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기임대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와 같은 가짜 공공주택이거나 행복주택, 매입임대와 같은 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있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위례, 마곡 등 강제수용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의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문재인 정부 25번째 대책인 2021년 2월 4일 대책처럼 특혜남발 환경파괴 식 물량공급대책, 예산 낭비 식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 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도자료_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자료

2021년 2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