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이번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원내대표, 신동근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TF단장 및 신현영‧이용빈‧최혜영TF위원이 참석했고, 공동행동은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활동가,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김신애대표, 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대표, 의료산업노련 김옥란정책국장,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교수,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대표 등이 참석했다.

□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현재 인기과 및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하여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과 같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위기를 온국민이 목도했다. 의료의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 및 인프라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대하여 극심한 의사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다. 필요한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 신동근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TF단장 등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동안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시 상임위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회부시키도록 의결할 수 있다.

□ 공동행동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 및 관련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다음주 2월 2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행동은 법사위 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법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법제정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권과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진 세력으로 간주하고 규탄 활동 및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년 2월 15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이하 282개 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구미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인천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제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강원지역본부, 강릉의료원지부,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 강원도재활병원지부, 강원혈액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동해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정선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태백병원지부, 삼척의료원지부, 상지대한방병원지부, 속초의료원지부, 영동지역지부, 영월의료원지부,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원주의료원지부, 정선군립병원지부, 춘천성심병원지부, 혈액관리본부지부, 혈액수혈연구원지부, 보건의료노조경기지역본부, SRC지부,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지부, 케어윌요양원분회, 경기적십자기관지부, 경기비정규지부국립교통분회, 경기비정규직지부의정부성모분회, 광명성애병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국립암센터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경기요양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안산병원지부, 동국대병원지부, 메트로병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지회, 보훈병원지부남양주요양원분회, 새로운경기도립, 정신병원지부, 성남시의료원지부, 성남중앙병원지부, 성빈센트병원지부, 성빈센트병원새봄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안산시지부의료사협분회, 안산시지부효진요양원분회,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원광대산본병원지부, 원진녹색병원지부, 의정부성모병원지부, 일산백병원지부,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 한림대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 강진의료원지부, 광주기독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 광주전남혈액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순천병원지부, 목포의료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공무직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공무직소록도병원, 보성아산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광주지회, 보훈병원지부광주요양원분회, 성가롤로병원지부, 순천생협요양병원지부, 순천의료원지부, 원광대광주한방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조선대병원지부, 천주의성요한병원지부,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차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대구병원지부, 김천의료원지부, 대구경북적십자, 혈액원지부, 대구시지노인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대구지회, 상주적십자병원지부, 영남대의료원지부, 영주적십자병원지부, 파티마병원지부, 대구경북지역지부영남분회,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지역본부, 건양대의료원지부, 공주의료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대전병원지부, 단국대의료원지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 대전선병원지부, 대전세종충남혈액원지부, 대전을지대병원지부, 대전을지대병원새봄지부, 대전충남지역지부, 천안시정신보건분회, 보건복지공무직공주병원, 보령아산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대전지회, 보훈병원지부대전요양원분회, 서산의료원지부, 중부혈액검사센터지부, 천안의료원지부, 충남대병원지부, 홍성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부산지역본부, 고신대복음병원지부, 남부혈액검사센터지부, 대남병원지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백병원부산지역지부, 보훈병원지부부산지회,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부산대치과병원지부, 부산성모병원지부, 부산의료원지부, 부산적십자기관지부, 부산지역지부, 해운대백병원새봄분회, 일신기독병원지부, 침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서울지역본부, 강동경희의료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건국대학교병원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고대안암새봄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지회,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국립재활원지회, 국립중앙의료원지부, 금강아산병원지부, 금천수요양병원지부, 남부혈액원지부,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 녹색병원지부, 동부혈액원지부, 마인드프리즘지부, 보훈병원지부서울지회,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 상계백병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서울백병원지부, 서울성모병원지부, 서울시동부병원지부, 서울시북부병원지부,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서울아산병원지부,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서울아산병원HDC랩스분회, 서울아산병원키오스크분회, 서울적십자병원지부, 여의도성모병원지부, 은평성모병원지부, 은평성모병원새봄지부, 이화의료원지부, 이화의료원새봄지부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화의료원새봄지부목동병원분회, 중앙대의료원지부, 중앙혈액검사센터지부, 중앙혈액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지역본부, 거창적십자병원지부, 경남혈액원지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울산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창원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동강병원지부, 마산의료원지부, 보훈병원지부김해요양원분회, 양산병원지부, 울산병원지부, 울산혈액원지부, 진주시지부, 진주의료원지부, 진주한일병원지부, 통영적십자병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국립마산병원분회, 보건복지공무직지부국립부곡병원분회,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지역본부, 가천대길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인천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재활공학연구소지부, 보훈병원지부인천지회, 부천성모병원지부, 부천세종병원지부, 부평세림병원지부, 신천연합병원지부, 인천기독병원지부, 인천사랑병원지부, 인천성모병원지부, 인천의료원지부, 인천지역지부, 인천혈액원지부, 인하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전북지역본부, 군산의료원지부, 남원의료원지부, 예수병원지부, 원광대병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전북지역지부, 전북혈액원지부, 정읍아산병원지부, 진안군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충북지역본부, 건국대충주병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질병관리청지회,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회, 청주의료원지부, 충북적십자기관지부, 충주의료원지부, 혈장분획센터지부, 충북지역지부, 지역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부, 제주혈액원지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의료정의실천연대, 의료소비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췌장암환우회(행복하게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