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산자부의 각기 다른 연비조사결과 발표, 시장혼란 부추겨

- 2개의 정부는 연비제도의 운영실패와 무능력을 자인 것이다.  - 

1. 오늘(26일) 국토교통부는 14개 차종 중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에 대한 신고연비 부적합 결과를 발표했고, 산업통산자원부는 국토교통부의 검증결과와 달리 해당 차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산부와 국토교통부의 각기 다른 검증결과는 양 부처의 검증방식과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2개의 부처의 결과를 모두 인정한 발표를 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_는 이원화돼 있는 연비검증체계를 일원화하고 연비측정방법과 세부기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동일 차종에 대해 국토부와 산자부가 각기 다른 연비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기재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그동안 연비제도 운영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력을 자인한 것이다. 

3.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행정조치를 받는다면 시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고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2개의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자부의 연비조사 결과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도심 및 고속도로주행 등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신고연비와 검증연비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합산한 복합연비가 허용오차 이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산자부의 검증결과 도심주행의 경우에는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부적합 판정이 났고, 지난 10년간 산자부의 사후 연비 검증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4. 장기적으로 연비검증체계를 소비자관점에서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후 연비 검증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5%의 측정오차도 축소해야 한다. 또한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객관적 연비관리 및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업계 스스로도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연비를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연비는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에 대한 불만, 정부의 사후검증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비제도는 업계에 자율성은 매우 높이 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증이나 제재는 너무 미흡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자동차 연비검증체계를 일원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