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ame]님.최근 지방자치의회들의 의정비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평균 39%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지 않고 의정비만 인상하려는 의원들을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CCEJ 보고서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도 포함,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민자도로와 재정도로 건설 공사비 비교 기자회견건설회사는 간접공사비에서만 이윤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민자사업는 직접공사비를 2배가량 부풀리고서 그 중 절반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챙기고 있는바, 직접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건설회사의 부당한 폭리수단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수십년간 도로건설사업을 집행해 온 건설교통부는,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2배가량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서도 묵인해 주었다. (more)
이슈 in 이슈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수준 결정토록 해야경실련,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해법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이날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최근 지방의원과 관련해 의원의 역할보다는 지나치게 보수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약 17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more)
경실련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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