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덕에 되살아난 대표적인 기업인 대우건설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국민의 돈으로 살린 기업인만큼 그 매각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가 30% 지분을 가진 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함에 따라서 이번 매각이 재벌들만의 잔치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매각중인 대우건설 출자에 대한 출총제의 예외적용은 재벌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매각에는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정의 명목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맞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우건설의 매각의 윤곽은 거의 다 잡혀있는 상황이며, 외국계 투기 자본의 참여는 없다.

현재 매각에는 6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3개의 컨소시엄에는 두산과 금호, 한화 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적용될 것을 기준으로 매각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매각 참여 기업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재벌기업들이 참여했다.

그나마 이들 대기업도 대우건설을 사들이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또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출총제라는 방어막 덕분에 중견기업들과 대기업들의 경쟁이 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매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출자를 갑자기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해 버린다면 자금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대기업들 중 하나가 대우를 차지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혜를 제공하여 대우 건설을 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의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모두가 탐내는 우량기업이다. 국내시공능력 2위의 대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8.5%로 업계 최상위권이며,  2005년 말 기준으로 수주잔액이 18조 4724억원에 달하고 있는 등 경영 실적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건설․부동산경기 과열로 건설관련 산업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대우건설 인수시 그간의 공사실적을 인정받아 정부 발주공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매각경쟁이 치열하다.

대우건설은 재벌의 무리한 확장 경영과 재벌 총수의 독재적인 권력으로 인해 무너진 기업이었다. 대우 그룹의 붕괴로 위기에 봉착했던 대우 건설이 이처럼 화려하게 재기를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적자금과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통한 투명한 회사 경영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재벌이 무너뜨린 기업을 국민이 되살린 것이다.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의 매각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담보이다.

많은 구조조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우리 재벌 기업의 경영 투명성은 아직도 미지수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재벌 총수 일가가 5%도 안 되는 실질 소유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포함하여 50% 수준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총제가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 것은 이처럼 재벌이 여전히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 건설 매각에 있어 정부가 출총제를 폐지하고 나선 것은 매각과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시장 질서를 더욱 어지럽히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3. 매각이 진행중인 대우건설에 대한 출총제예외 소급적용을 중단하여 특혜시비를 없애야 한다.

대우건설의 매각은 공적자금이 살려낸 우량 기업 매각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건설에까지 무리하게 출총제 완화를 소급․적용하기로 하여 매각이 지연되고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택하였다.

대우 건설을 재벌에게 매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눈앞의 이익만을 좇다가는 건전한 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시장 경제 발전이라는 더욱 장기적인 이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재벌에 대한 시장의 규제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출총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여 대우를 재벌에게 넘겨줄 경우 공정치 못한 매각절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에 휩싸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혼란과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우건설에 대한 출총제 예외를 중단하고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 절차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불공정.특혜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각성과 지속적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후 대우건설의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투명하지 못한 매각절차의 문제점과 특혜시비가 확대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회가 감사원과 검찰등 사정당국의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우건설의 매각은 시작부터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특혜시비를 당정협의를 통해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초하였다는 점이다.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 강봉균정책위원장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대우건설이 출총제 적용제외에 포함되었고 애초 출총제 적용제외에 반대하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수용하였다고 한다.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이 재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출총제제외를 주장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위가 결과적으로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경실련은 경기가 진행중인 가운데 룰을 바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여당과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대우건설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이후 특혜논란이 확대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정협의에 참여한 여당과 정부관계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대우건설 매각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출총제유지 등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선언했던 것에서 보듯 참여정부가 초기에 내세웠던 재벌 개혁정책 의지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순환출자를 통해 막무가내식 확장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는 핵심적인 재벌 개혁정책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건전한 시장을 위해 출총제 유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의 독점적인 지배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는 가운데 투자촉진 및 외국계 기업의 공격 방어 등과 같은 핑계로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새로 임명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나 정치권의 불합리한 요구에 좌우되지 않고 출총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매각이 진행중인 대우건설에 대해 출총제 예외를 소급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투자에 대한 출총제 적용예외를 취소할것과 재벌개혁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