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3호]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원

관리자
발행일 2017.03.31. 조회수 633

경실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17-13호 2017.03.31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원




< 상위 1%가 2,500조원 독식 vs 토지없는 나머지 3,500만명은 무일푼 >


가액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상위 10%가 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00만명은 땅 한평 없어 50년간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단 한 푼도 얻지 못했다.




















































 


혁신 없는 혁신안은 국민기만 술책



19개 공공기관 전경련 "모두 탈퇴"





전경련이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꼼수 중단하고 해산 절체 돌입하라.




공공기관에 전경련 회원탈퇴 정보공개청구 결과, 19개 기관 모두 탈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 의견서 제출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이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카드뉴스] 내 집 문제 해결은 어느 후보가 도움될까?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대선주자 7인의 생각은?

후분양제는 대다수 후보가 찬성, 분양원가 공개는 찬반 엇갈려
대선후보들은 주거안정과 부동산거품 제거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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