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 대한 입장
관리자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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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국민 호소만으로는 저출산문제 극복할 수 없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아동수당 도입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난임가구치료지원 확대 등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저출산 계획을 수립•시행중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출생아 수가 오히려 약 1만명이 감소하여 긴급 보완대책을 내놨고, 2만명 가령 출생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감소라는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 난임가구 지원과 남성의 육아휴직수당 인상이 저출산을 위한 대안일 수 있지만 제시한 목표 출산율을 즉각 달성한다는 추정은 넌센스에 가깝다.
난임가구 지원의 경우, 이미 중산층 이상은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원계층을 일부 확대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재원도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가구 지원이 필요하면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아 캐나다의 남성육아휴직자 수를 비교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도시행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성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기 어려운 한국의 기업문화 현실에서 말뿐인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가입 34개국 중 33위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2•3차 계획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도 구성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면 현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출산율이 왜 낮은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면 애를 낳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출산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한편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 없이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 특히 주거비와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출산율이 높아진 선진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우리의 아이 양육을 위한 부모의 사적 지출 수준은 높다. 이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수당 도입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무상보육을 제시했으나,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생색내기 대책은 국민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