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집의 불평등 청산!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관리자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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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속기획]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기획 - 지주의 나라 ❶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
경실련, 땅과 집의 불평등 청산운동을 시작하다
o 11월 시작된 광장의 촛불집회가 수개월간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여기에는 대한민국 개혁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의 핵심이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서민이 아닌 기득권의 눈치만 보며 민생개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임
o 경실련은 1989년 부동산투기와 서민주거불안의 위기에서 투기근절과 토지공개념을 내걸고 출발하였으나 30여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도 주거불안은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었고, 정치권·정부·건설사 등의 유착관계만 깊어졌음
o 이에 경실련은 땅값·집값의 불로소득 발생이 얼마나 우리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협하는지, 촛불이 꺼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연속기획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를 발표함. 이어 땅값, 신도시개발 등 추가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임.
1탄,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변화 실태 분석
o 첫회는 87년 이후 30년간 서울 아파트값의 변화실태를 통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유주택자와 노동자, 불로소득과 땀흘린 대가의 격차가 언제 얼만큼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본 자료는 경향신문, 정동영 의원실(국민의당)과 공동기획했음
o 조사대상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개포주공, 압구정신현대, 반포주공 등 17개 단지, 강북(강남3구 이외)의 목동주공, 상계주공, 돈암한신 등 17개 단지로 총 34개 단지이며, 아파트시세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활용함
30년간 아파트값 강남 16배, 강북 7배 올랐고, 강남강북 격차 노무현 정부에서 심화
o 분석결과 강남 아파트값 상승액이 강북보다 평당 2,400만원이나 높은 등 2.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남권 아파트 88년 평당 285만원에서 2017년 4,536만원으로 16배 상승하였고, 강북 아파트는 같은 기간 평당 315만원에서 2,163만원으로 7배가 상승하였음.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액이 강남 2,234만원, 강북 926만원이 상승하여 가장 높았고, 상승액의 차액도 1,308만원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이명막 정부에서는 집값이 강남 (634만원), 강북(171만원)이 하락하여 정권별로는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30년간 유주택자와 무주택세입자와의 자산격차 14억원(강남), 7억원(강북) 발생
o 아파트값 상승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 세입자와의 자산격차도 심화됐음.
o 강남에 아파트 한 채(25평 기준)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30년간 10.6억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과 같음. 반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무주택세입자는 높아지는 전월세값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만 심화됐음. 1988년 강남권 전세가는 25평 기준 3천만원, 월세 18만원이었으나 2017년 현재는 5억원, 192만원으로 급등했음. 무주택 세입자들이 전세비용 마련을 위해 지불한 금융비용을 4%만 가정해도 30년간 2.2억원이나 되고, 월세의 경우 30년간 지불한 임차료만 3.5억원이나 됨. 결과적으로 강남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는 전세의 경우 13억원, 월세의 경우 14억원이나 발생한 꼴
o 강북권도 마찬가지임. 30년간 유주택자의 자산증가는 4.6억원인 반면 전세입자의 금융비용은 1.8억원, 월세입자의 지불 임차료는 2.7억원으로 자산격차가 전세 6억원, 월세 7억원이나 발생
30년간 불로소득과 땀흘린 대가와의 격차 강남(264배) 강북(126배) 발생
o 아파트값 상승할 동안 임금과 저축액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비교함으로써 불로소득과 땀흘린 대가와의 자산격차도 살펴보았음. 분석결과 강남 아파트값 10.6억원 오를 동안 연간 노동자 임금은 2,500만원에 그치며 아파트값 상승액이 4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1988년 노동자 임금은 연430만원(월36만원)이며, 2016년 임금은 2,895만원(241만원)으로 88년 대비 6.7배 상승에 그쳤음. 반면 아파트값은 2017년 현재 강남이 11억원, 강북은 5억원으로 88년 노동자 임금의 264배, 12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평균 저축액과 불로소득의 격차, 노무현 정부에서만 105년 벌어져
o 임금 뿐 아니라 가구당 평균 저축액과 비교해도 불로소득의 심각성이 드러남. 대한민국 가구의 연평균 저축액은 530만원에 그치고 있어 3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강남 10.6억원, 강북 4.6억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각각 201년, 8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만 강남권 5.5억원, 강북권 2.3억원이 상승하여 저축액과의 격차가 각각 105년, 44년이나 벌어짐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집값ㆍ땅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제시해야
o 이처럼 아파트값 상승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유주택자와 노동자, 불로소득과 땀흘린 대가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노력으로는 격차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음. 특히 집값 상승이 가장 높았던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민국 자산격차도 가장 심각해졌음. 이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지금처럼 심각한 대한민국 불평등으로 이어진 것임을 재증명해 준 것임
o 따라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대선후보들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교훈삼아 집값과 땅값 안정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공개, 주거비 지원확대, 과표현실화에 의한 공평과세 실현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