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뉴스레터

주목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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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보다 학교 앞 호텔이 중요한 국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학교 앞 관광호텔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먹는 문제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않고 관광호텔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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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경실련이 장기 국고채 금리와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국민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이율의 자금조달을 통한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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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개선과 형평성 등 제도의 정상화 모색해야

  
  

  퇴직수당 포함 소득대체율 55% 연금 급여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 재정개선이 되어야하고, 급여적정성 및 형평성을 위해 신규 및 기존 재직공무원 제도 이원화는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