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은 출총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정위에서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이 운영되기도 전,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당정회의 결과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을 포기하려는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경제를 위한 과제’라는 제하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과 시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당시 노후보는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금산분리의 원칙 유지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의 유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벌개혁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어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을 평가하는 현 시점에서, 재벌의 폐단은 여전하다. 두산,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편법증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가중되어 이는 ‘재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약속은 포기한 채 출총제 폐지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주도로 정부, 여당은 연이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의 ‘예외인정’과 출총제의 ’적용제외’를 확대하며 일련의 출총제 완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시장개혁3개년로드맵’의 효과를 객관적로 평가하기도 전, 올 연말에 출총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항의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재벌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한 단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연말 출총제 폐지 발언으로 논란이 확대되자 ‘시장개혁3개년로드맵’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재벌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TF 구성을 7월로 앞당겨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출총제와 재벌개혁문제를 논의할 시장개혁선진화 TF 첫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출총제에 대해 “연내 법 개정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출총제 폐지를 이유로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지주회사를 거론하였다.

이와 같은 강 의장의 발언은 각계가 참여한 시장개혁TF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간의 정책성과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평가 및 논의를 통해 반복되는 재벌폐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함에도 불구, ‘정치논리’를 앞세워 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도 전 공정위에 출총제 폐지와 기업규제완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3. ‘시장개혁’에 대한 평가, 재벌폐해 방지 대책조차 없이 출총제 폐지를 ‘졸속’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은 각성하라 !

참여정부는 2003년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을 추진하였다. 기업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시장감시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거래를 위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권익 강화 등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 그동안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고 가공자본에 의한 총수일가의 경영권 지배의 폐해를 방지할 대책도 없는 출총제 폐지 발언은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경제력 집중과 가공자본을 통한 계열사 지배 등 재벌의 폐해가 시정되지 않는 한 출총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각종 예외규정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주회사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순기능을 활용하고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반대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되면 한국의 재벌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재벌인 혼샤(本社)처럼 흘러가 사실상 재벌체제를 강화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포기하고, 선진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한 ‘사후적 규제수단’인 일반적 집단소송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대책도 없이 출총제 폐지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는 반국민적인 행태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