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8] 알맹이가 쏙빠진 개인정보보호법

관리자
발행일 2008.09.03. 조회수 612




























 




























 

 








89년 '부동산투기와 싸우는 시민의 모임'으로 시작한 경실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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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가 쏙빠진 개인정보보호법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왔는데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습니다. [08/19]

 
   
 







 

  [CCEJ 플러스 ]
  재앙은 밀려오는데
  건설경기 부양은 또 다른 재앙 by 홍종학
서민들의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주택가격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소득이 빠르게 늘지 않는다면 주택가격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투기꾼과 건설족을 위한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서민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밀려 올 것이다.


[경실련 소식]


[8/18]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지역경실련]


[순천] 순천경실련 정책연구소 제3차 정책포럼 개최 
[속초] KBS 속초방송국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품으로!
[이천여주] 다문화,새터민 가정및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위한 협약식 체결
[제주] 민생 챙길 도민보호 특별법 제정하라 
[대구] 남구청 강제모금 의혹 논란 및 구의회의장 고발사태에 대한 성명


[알립니다]
1. 2008 전국경실련 사업교류대회 및 제 10기 2차 중앙위원회 개최
 8/28일~29일 사무국 업무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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