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토론회 >
"MB정부 3년, 비핵·개방·3000정책으로 얻은 것 없어"


2월 25일 '경실련 통일협회'가 주최한 '이명박 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발제자 모두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더 늦기 전에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제사회에 맡겨놓으면, 자칫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가 아닌 분단고착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문제를 다루는 담론과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확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분단고착적이 아닌 통일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지난 3년간 남북관계(민족)는 사라지고 국제정치(외세)만 남아 양자 간의 균형이 사라짐으로써 '전략적 불구자'의 처지로 추락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자신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책 전환이 아니면 비밀리에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 외에는 남북관계 돌파구가 없게 만들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백 연구위원은 북한 붕괴론과 같은 비현실적인 입장을 버릴 것과 지금의 수많은 현안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능력을 배가하는 노력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협력 기회의 상실, 장기적 후유증으로 남을 것"

김연철 교수(인제대 통일학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의 부재로 그 평가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작년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6자 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기존의 핵문제 우선 해결론에서 북한 사과론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위기를 불러온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북 정책담당자 그들만의 전략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북한 붕괴론"이라며 "이러한 근본주의적 접근법은 6자회담 재개를 억지하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정책변화를 제어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 모두 이벤트 필요에 의한 것으로 남측은 정치적 이벤트로 접근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북측도 국제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이벤트의 필요성이 있으나 남북 관계 핵심현안이 배제된 동상이몽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끝난 후에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후유증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경제협력의 전면 중단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잃었으며, 새로운 동북경제권의 형성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광물자원을 잃고, 동북 지역의 물류체계가 새롭게 설정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의 기업들은 임금격차를 기반으로 북한을 생산시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우선 2000년 이후 사회문화 분야는 남북관계의 경색 속에서도 남북대화의 창구로서의 역할이나 남북교류의 촉진제로서 분명한 역할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회문화 분야는 정치군사적 선제 조건에 밀려 대화의 명분이나, 사회문화 분야는 교류의 명분도 실리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식적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현황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사회문화 분야의 회담은 2011년 1월 현재 1건"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결국 대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창구는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을 넘기면서 분명해진 것은 선택의 시간이 길지 않으며, 진정성을 내세운 교류의 과정보다는 정책 변화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진정성과 변화의 동력을 스스로 찾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MB정부, 북한 붕괴론이라는 유령에서 벗어나야"

토론자로 나선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는 "현재 남북관계가 파탄난 이유는 대통령 및 측근들을 포함해 전체 외교라인이 북한 붕괴론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붕괴론이 대화, 회담, 협상 무용론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MB정부가 북한에 대해 몇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며 "대북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이 아플 것이며 참다 못해 기어나올 것이라는 생각인데 결과는 오히려 강성대국을 표방하며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더욱 도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비아 등의 중동사태에 비추어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중동과 북한은 그 구조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향후 전망에 있어 김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합작으로 한국정부를 도외시하고 북한과 협상할 수 있거나, 북미협상이 MB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실패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느 경우가 됐든 MB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시에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붕괴론이라는 유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MB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北 정권교체"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은 "MB정부가 결국 의도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교체이며 대북정책 역시 정권변화가 없으면 현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권교체론이 과거 무수한 실패를 했으며 MB정부의 정세인식, 특히 중국에 대한 오판과 잘못된 정책 수단이 북한의 변화를 결코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교류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에 민간교류마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논리는 민주주의 문제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정한 독자성이 있는 민간교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호열 교수(고려대 북한학과)는 "MB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햇볕정책과 비교해 목표와 인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MB정부가 남북관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남북관계를 국제질서 차원에서 봐야지 MB정부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붕괴론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며 대화를 포기하자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실련 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