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先 핵폐기’부터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정부,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식 접근 탈피해야”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지난 20년의 경험에서 다른 문제들의 진전 없이 ‘先 핵폐기’부터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던 부시 대통령의 8년 노력이 실패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네오콘식 접근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비현실적인 ‘先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할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발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협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에 6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정치적 결단, △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 아닌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전환, △ 평화체제 전환과 군사적 신뢰구축, △ 포용정책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 견지, △ 북핵 완전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위협감축(MTR) 과정을 통한 신뢰 구축, △ 6자회담을 모체로 한 동북아평화안보협력체제 발전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소통할 수 있어야 북한은 물론 미국·중국 등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으며, 비핵화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전 장관은 조만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당사국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남북합력(南北合力)’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을 설득하여 분단고착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의 : (사)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