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 36] 헛다리 짚는 부동산 정책, 이제 그만~

관리자
발행일 2008.10.29. 조회수 399


































 




























 

 








안녕하세요.
시원한 비소식과 함께 찾아온 완연한 가을,
         시원한 소식 전하고픈 경실련입니다.

   
 







 


[2008-36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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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헛다리 짚는 부동산 정책은 중단하고 근본 원인을 고치기를 기대합니다.
 [10/21]

 
 
























 

법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침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지난 7월 24일 경실련 외 3개 소비자단체는 SK브로드밴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악용하여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0/21]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간접광고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10월17일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의 제도적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0/2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정보 유통을 경계한다.
지난 10월7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0/17]


 

 
   
 







 

  [CCEJ 플러스 ]
  경제, 정말 위험하다  by 홍종학 
  서민 목소리에 귀막은 정부의 겉도는 경제 철학



 


[지역경실련]


[포항] 포항의 두 개의 수레
[광주] 광역경제권 취소와 합리적 균형발전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 
[속초] '속초시 교정시설 유치계획 즉각 철회'성명서 



 


[활동가이야기]


[문화산책] 김영갑 글과 사진 ‘그 섬에 내가 있었네’- 강영실 
세계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MBC의 “W”- 한상희


 


[알립니다]


[10/9~11/6] 도시대학개최, <주민권리100%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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