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8월 25일, OECD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

❍ 물가상승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OECD 평균과 격차가 상당하며,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분기 OECD 평균 1.88%와 우리나라 2.60%의 격차는 0.72포인트 차이였으나, 2011년 2분기에는 OECD 평균 3.07%에 반해 우리나라 4.21%로 1.14포인트로 격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가급등이 최절정이었던 2011년 1분기에는 2.05포인트 차이까지 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1.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물가지수 증감률)

❍ 이 결과, 우리나라 2011년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2분기는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월별로는 2010년 상반기에 8~10위를 기록했으나, 2011년 2월과 3월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4%, 4.70%로 각각 치솟으며 34개 조사대상국중 2번째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7월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0% 상승하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상승률 격차는 더욱 커

❍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료품 가격 변동'과 '국제유가 급등락으로 인한 변동' 등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았음을 핑계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변동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에서도 이 같은 격차는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지난 1년간의 격차 확대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2. 근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지수. )

❍  근원물가지수상승률은 2010년 2분기 OECD 평균은 1.28%, 우리나라는 1.80%로 0.52포인트 격차가 있은 것에 반해, 2011년 2분기에는 OECD 평균 1.67%, 우리나라 2.79%로 1.12포인트 격차로 두 배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원물가지수상승률 비교순위에서도 2010년 2분기 11위에서 2011년 2분기 7위로 상승하면서, 정부의 핑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 능력과 의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떠넘기기와 미시적 대책보다 '시장과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우선해야

❍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물가비교 공시 등을 통해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마련의 책임을 국민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747정책 유효 발언, 소비세 인상 발언 등으로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 또한 현 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 정책의 신뢰 상실을 꼽으며, 미시적인 단기 대응책으로는 절대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무책임했던 지난 정책에 대한 반성과 MB노믹스 포기 선언으로 신뢰 회복에 우선할 것을 지적하며, 세계 경제상황과 시장흐름을 고려한 적절한 금리·환율 정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 아래 첨부 :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보도자료 원문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