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증언

      “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

경실련은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이인영과 함께 1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04호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정안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는 “노동자 증언 - 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을 개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노사정 합의문은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고용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은 합의문에도 담기지 않은 비정규직 4년 연장, 파견업종 확대, 고용보험 보장성 축소 등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이인영은 노동개혁안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리고자 노동개정안과 관련한 노동자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동개정안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께서 노동현장의 현실과 노동개정안 처리 시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주실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