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호] 땅과 집의 불평등을 청산하자
경실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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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cej.or.kr/ccej/image/2017/Newsletter.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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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_경향신문 공동기획 >
30년 서울 아파트값을 추적한 결과, 노동자 임금이 연2500만원 오를 동안 아파트값은 강남이 11억, 강북이 5억 상승했다. 1987년 이후 인상된 강남 아파트값과 노동자 임금 격차가 43배나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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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하향 등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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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산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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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늦었지만 환영한다. 조속히 절차 진행하고 자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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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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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교류에 기반한 대북정책 필요 - 지난 6일,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사드 포대와 일부 장비가 들어왔다. 이르면 4월 사드의 실전배치가 완료된다고 한다. 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고, 사드배치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겨 대화와 교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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