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 청와대•정부•여당은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증세는 기재부가 주도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간의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자산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인 보유세에 대하여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편협한 시각을 우려한다. 또한 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거주할 집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보유자들은 내년 4월까지 여유주택을 파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경고가 엄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의 근본이 되는 세제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자산(부동산) 편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천161배이며 공시가액은 335조1천400억 원(평균 41억3천만 원)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실련이 보유세의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억제와 함께 다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도 높이는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보유세를 단순히 투기억제 관점에서만 보고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라는 복합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으로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처방이 필요하지만 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때 효과를 가겨올 수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50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맞은편 장미아파트 등의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의 투기 억제와 거품제거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금융규제 등을 발표하고 안일하게 관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없다”와 “거주주택 외의 여유주택을 팔라”는 국토부의 발표는 정부 스스로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에 대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속히 이행하길 촉구한다.

둘째, 청와대•정부•여당은 증세와 부동산의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의 보유세 강화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 증세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힌다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청와대,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주택 가격 관리 중심의 방안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인 수단과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유세의 인별/전국합산 및 과표 현실화와 아울러 임대소득 종합과세 등도 함께 추진하여 자산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촉구한다.“끝”

2017년 9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