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및 투명한 공천운영,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 적용, 회의록은 대외비로 공개불가

국민의힘, 재산보유현황 등 서류제출 의무화로 심사에 활용, 회의록은 대외비

정의당, 다주택자·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적용, 투명한 회의록 공개

거대양당 당헌당규에는 당선무효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조사결과 39곳 공천 드러나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당 공천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또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을 사전검증 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해당 목적과 순기능은 상실한 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공천비리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 부동산가격 급등 등이 지역주민들의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 정치인의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방 정치인이 공천된다면 다양한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당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감시운동의 일환으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천기준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내용은 ▲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는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 빌딩, 토지 등)을 보유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배제 ▲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당시 임기 중 연평균 1건 미만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공천배제 ▲ 강력범죄 등 11대 공천 배제 기준적용 ▲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전면 공개 및 공천과정의 투명성 제고 ▲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 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경실련의 제안서 및 질의서에 답변을 하였다. 그 중 정의당은 경실련이 제안한 5개 항목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용, 미수용 등 경실련 제안에 대한 응답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아래 [표 1]은 각 제안에 대한 정당의 답변을 요약한 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 ‘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 적용 ▲ 선출직 공직자 임기중 2회 평가 ▲ 사회적 지탄받는 범죄, 비리 경력자의 경우 공천 배제 ▲ 회의록은 대외비로 전면공개 불가 ▲ 당헌에 따라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 실시할 경우 무공천 등을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 재산보유현황서 등의 서류 심사 ▲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자료 심사 ▲ 회의록은 대외비로 보관 ▲ 소속 선출직 공직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등을 답변했다. 다주택보유 여부나 불성실 의정활동 등에 대해 관련 서류를 심사하겠다는 정도로 3개 정당 중 가장 소극적인 답변을 했다.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직 상실 등에 따른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책임정치 이행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개 지역의 재보궐선거에서 거대양당 모두 후보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헌·당규상의 무공천 규정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거짓 약속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3개 정당의 회신에서도 거대양당이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및 투명한 공천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부실공천, 깜깜이 공천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기 어렵고 지역민을 위한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역일꾼 선출도 기대할 수 없다. 국민들은 대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일하는 지방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후보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부실내각 인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엄격히 검증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경쟁을 선도해 줄 후보자를 공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후 후보자 등록과 함께 후보자의 재산 및 의정활동 등을 분석, 책임 있는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검증해갈 것이다.



 

2022년 05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0502_경실련 3개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 결과

220502_경실련 3개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 결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