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후보 토론회]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대기質 개선 '도심통행료' 도입 검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의 첫 주자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검증했다. 토론회는 전분야를 아우르는 기존 토론회와 달리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오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경실련 이종수 상임집행위원장(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공무원 감축 계획은 없어
<행정〉 패널 :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서울시 예산이 올해 1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중엔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다. 시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이 발의,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가.
“행정을 하는데 많이 열어놓을수록 부패나 부정의 소지가 없어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확실히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거나 절차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
－시민 1천만명중 시청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민과 격리된 행정이라는 얘기가 있다. 전체 예산의 40%를 목표수치로 하거나 전체 사업비의 5%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재고해볼 만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질문으로 파악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행정개혁에 관한 오후보의 의지가 궁금하다. 도쿄의 경우 공무원들의 인원 삭감은 물론 임금을 줄이는 방안을 택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수는 적정하다고 보는가.
“공무원 감축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어느 분야가 남고, 부족한지 파악하는 작업부터 해보겠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후 검증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절약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도 각종 위원회가 많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중요한 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1년에 1, 2번 정도로 끝내는 등 문제도 심각하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도 조순 시장때 ‘녹색서울시위원회’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참여했다가 1년후 ‘위원회가 들러리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위원회는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형식적 위원회는 정리하고 실질적·효율적 행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는 2주에 한번씩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정비하겠다. 인력풀을 확대, 공평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강남·북 불균형 문제가 자치구 재정의 불균형, 경제적 인프라 구축 문 등으로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 여당에서는 세목 교환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저는 한나라당의 구(區) 공동재산세안을 복안으로 갖고 있다. 50%는 공동세, 50%는 구세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 구별 재정격차를 해소하겠다. 교부금을 늘이면 현재 50%대인 기준세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 구청장들을 설득하겠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100을 거둬 중앙 50, 광역 20, 기초 30이 가져가게 돼있다. 강남 재건축에서 거둔 개발이익 환수분을 강북 낙후지역으로 연계시킬 방안은 있는가. 강북 집중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예산을 통해 강북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물론 아직 국내에선 정서상 거부감 있을 것 같아 강북 집중예산제도 도입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원칙을 갖고 적극 검토해나가겠다.”
#동대문~장충동에 문화벨트
〈도시계획〉 패널 : 조명래 경실련 상집위원(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
－프랑스 파리의 뉴타운 사업은 1960년대에 시작해 아직 건설중이다. 제대로 된 뉴타운을 세우는 데 20~30년 걸리게 마련이다. 오후보는 최근 뉴타운 계획을 수정하면서 26개 뉴타운을 4년 만에 단기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다. 뉴타운이 계획처럼 건설될 경우 건설 폐기물이 어느 정도 쏟아질지, 수도권에 매립할 곳은 충분한지 검토해보았는가. 주변 땅값이 2~3배 급등할 수도 있다.
“제 공약에 오해가 생긴 듯하다. 건축물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뉴타운을 4년내에 하겠다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뉴타운 50여개를 늘리고 광역화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시장이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과 나머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난개발되기 때문에 광역화하는 것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다.”
－개발이익 환수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1일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이 통과됐고, 오후보가 시장이 되면 개발이익을 법에 따라 환수할 텐데 과연 법 통과 사실을 알고 그렇게 대답했는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듯한데 저는 그 조치를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사람들에게 불로소득을 이유로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강북도심 부활 공약을 보면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따라 4개의 남북축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도 사업으로 강북 도심이 부활될 수 있다고 보나. 세운상가의 경우 철거하기보다는 역사성을 감안해 보전해서 남북 녹지축을 조성하자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나.
“제 구상은 세운상가·동대문운동장 철거에 있지 않다. 종로, 청계천, 동대문,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상권의 복원에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자는 발상에서 세운상가 철거를 얘기한 것이다. 세운상가는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동대문운동장의 2만5천평 부지에 녹지공간도 만들고자 한다. 동대문에 패션 개념으로 하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패션에 대해 고급화돼 있구나 하고 여기게 하고 장충동까지 문화벨트를 만들어서 고품격 의류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아, 왕십리, 신촌 등 부도심들도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게 돼 지역 경제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이명박 시장이 2004년 7월1일 대중교통 개편을 한 이래 버스 회사들의 연간 운영손실이 지난해의 경우 2천7백억원에 달했다. 지하철공사와 같이 공영제로 바꿔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대중교통 개편은 이시장 임기의 치적으로 대중교통률이 5.5% 높아졌고 지하철을 포함할 때 65%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되면 이것을 70%까지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버스를 완전 공용화하자는 것은 이행하기 힘든 면이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나 지하철 건설때 부채 등으로 서울시의 전체 부채가 상당하다.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만드는 것은 약속하기 어렵다.”
#市 청사는 재건축이 바람직
－오후보는 4년간 1조원을 투자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가스차 개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에 예산을 주로 배분하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대기질을 제대로 잡으려면 교통수요를 확실히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심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도심 공기,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 도심 통행료 제도를 도입하겠다. 구도심, 사대문 안쪽부터 검토해보겠다. 차량인식 장치를 도입해 50대 정도의 CCTV를 설치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1백억원의 예산을 잡고 있다. 통행료로 연간 7백억원 정도의 예산 수입도 기대된다. 이 예산을 대기질 개선에 쓰겠다.”
－시청사를 현재 있는 곳에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점은 무엇인가.
“청사 위치는 시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정도 600년의 상징성도 있다. IT시대에 꼭 옮겨가면서 통합시청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용산으로 옮기려면 평당 2천만원으로 잡아도 엄청난 땅값이 든다.”
“분양 승인권 행사·주택정책 공급위주로”
<주택·부동산〉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지난 4~5년간 아파트 분양가가 2배이상 폭등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서울시장으로서의 권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라기보다 소양과 관련된 질문인 듯하다.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에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대형평수에 대한 요구도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대체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택지를 개발, 아파트 지어서 시민들에게 싸게 팔 수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도 다른 상품처럼 만들어놓고 품질을 비교해서 그에 적합한 가격으로 파는 시스템이 된다면 가격 상승에 억제가 될텐데 지금은 선분양제도다. 그러다보니 건설사 사이에 가격 담합이 발생하고, 신도시 개발때 가격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시장이 2004년 2월 상암신도시의 원가공개를 한 적이 있다. 땅값 3백50만원, 건축비 3백만원 등 아파트의 평당 원가는 6백50만원이고 30평의 경우 2억원이 원가라고 했다. 앞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공공주택의 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분양원가는 공개될수록 좋다. 선분양 제도가 되고 있는 한 논리적으로 맞다. 다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아무리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해야할 문제다.”
-분양 승인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만일 주택업자가 토지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분양 승인권을 활용, 제어했어야 하는데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 4년간 한번도 없었다.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나.
“문제의식은 분명 갖고 있다. 다만 서울시장의 분양승인권이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승인권이 그것까지를 포함한다면 획기적인데, 전문가마다 해석이 다른 듯하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
#최저가 낙찰제 도입 검토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공약했는데, 서울시가 보유하는 공공보유주택을 늘일 계획은 없나. 구체적으로 장지, 발산 지구와 송파 신도시의 주택을 100% 공공보유주택화하고 택지지구내 매각 대금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 내에 이같은 시범지구를 시도할 계획은 없나.
“취지는 알겠지만 장지, 발산지구, 송파 신도시 등을 공공보유주택화할 계획은 없다. 뉴타운 사업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곳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하고 평수를 다양화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늘려나가겠다.”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의 건축비용을 평당 3백50만원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판교 등 수도권의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경우 평당 4백50만~5백만원선으로 책정돼있다. 그렇다면 판교 등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보는가.
“솔직히 건축 전문가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렇게 잡았다. 제가 건축 부문 전문가가 아니라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토론 끝나면 알아보겠다. ”
-토지공사가 최근 5년간의 토지 공급 원가를 공개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토공이 사들인 땅값을 1~1.5배 높여 허위로 시·군·구에 보고했다. 시장이 되면 서울시가 개발해 공급하는 택지 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아파트 가격 안정과 폭리 방지 의지는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토지 원가, 분양가 공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작용 생길 수 있다. 순기능와 역기능을 종합 평가해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
-한나라당은 증세·감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가격경쟁 입찰을 도입해서 연간 4, 5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17대 총선에서도 1백억원 이하는 최저가 낙찰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시장이 되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할 의향은.
“과거 김본부장의 최저가 낙찰제 관련 저서를 읽을 때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과 대화하면서 최저가 낙찰제는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들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 검토하겠다.”
#한미 FTA는 시대적 흐름
〈정치분야〉패널 : 임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2년만의 정계복귀후 짧은 기간에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당선에 이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오후보를 ‘바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 정치개혁을 말했던 입장에서 오늘의 한국정치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바람이면 꺼질 것이고 이미지라면 사라질 것이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정책토론을 통해 오세훈이 어떤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있구나를 시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매스미디어,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이 속이기가 쉽지 않다. 언론에 노출된지 10년 됐다. 지금은 10년 동안 쌓인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수를 매기라니 난감하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향상된 정치문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 욕구가 이번 정책선거로 나타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고교평준화 폐지에 찬성하는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쟁후보가 제기한바 있는 고교학군제 폐지와 공동학군제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이 여러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보면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다. 선진국도 경쟁을 통해 우수 인재를 만들어낸다. 우리 교육제도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민관협력형 자립형 사립고가 그 의지 표현이다. 해당 지역에 사는 학생의 일정비율을 입학 시키는 방법을 도입하면 우수인재를 발굴할수 있다. 고교 학군제 폐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를 각 구별로 만드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방법이다. 예전에 나도 한 시간 정도 걸려서 먼 지역의 학교 다닌 적이 있는데 다니다 포기했다. 공동 학군제로 다니는 학교가 멀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너무 고달프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육아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육아 시설이 522개 행정동 중에서 56곳은 아예 없다. 여기에 5백80억원의 예산을 배치해 공공 육아시설을 만들겠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여유공간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리모델링 해서 100개 정도 육아시설 만들겠다. 우선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부터 먼저 만들겠다. 임신, 출산, 영유아 보육, 미취학 아동 탁아까지 아우르는 일관적 정책 흐름 속에서 보육을 사회화 하는 방향이라면 무엇이든지 중앙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다.”
-국민의 정부때까지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다가 참여정부에선 참석이 제한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조 차원에서 국무위원으로 참석해 정보를 알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안되는 것은 안타깝다. 시장이 되면 중앙 정부와 업무를 원활히 하는 방향이 어떤것이 있는지 논의하겠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국가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 상태에서 졸속 체결할 경우 외환위기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와 피해가 초래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무척 고민되는 분야다. 한·미 FTA가 10년뒤 20년뒤 바라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국제 차원에서 맞는다. 우리는 무역으로 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는 고민 때문에 현 정부도 추진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같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경제, 사회적 불이익 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 그런 업종들이 나라의 전체 경제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보호 대책 선행되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다.”
[토론회 총평] “오세훈, 개혁적이지 않고 준비 덜 된 느낌”
토론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에 대해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부동산 부문에 있어서는 집값 거품을 빼겠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고, 도시 계획은 ‘성공작’으로 평가받은 이명박 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듯한 이미지가 보였다고 분석했다. 행정 분야도 쟁점 사안에 대해서만 답을 가지고 있었고, 현 이시장 체제를 의식한 듯 재정과 인력정비 등 시정 개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고 평가했다.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행정분야)=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행정·재정 개혁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인력 정비 등은 뚜렷한 소신없이 취임할 경우 집행하기 매우 어렵다. 재정 개혁도 사업비를 아껴쓰겠다는 계획 외에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답안을 갖고 있었지만, 서울시 전체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 준비가 안된 모습을 보였다.
◇조명래 도시대학장(도시계획 분야)=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과,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 강남에서 거둔 재건축 개발이익을 강북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질문에 대한 오 후보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감이다. 특히 ‘강북 집중 예산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웠다. 강북도심 활성화를 위해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청계천에 4개 축을 만들겠다는 것도 정책 내용이 부실했다. 신청사가 현 부지에 있어야 할 이유 역시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명박 시장의 성공한 정책에 편승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김헌동 아파트거품빼기운동 본부장(주택·부동산 분야)=아파트값 거품을 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전임시장이 했던 대로 하겠다고 표현하는 등 구체적인 후보의 의견이 없는 듯했다. 무주택자 주거안정 대책 역시 부족했다. 한나라당이 때만 되면 주장하는 경쟁입찰제 전면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확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후보가 되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안돼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신중한 모습을 보여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정리 | 경향신문 박영환.송진식.임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