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일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투기세력에게는 희망을 주는 집

국세청에 따르면 5년 동안 강남 집값은 6억8800만 원이 올랐다. 연봉 3000만 원인 봉급생활자의 23년 치 연봉이다. 강남 아파트의 60%를 사들인 3채 이상 집 소유자들은 앉아서 봉급생활자 70년치 연봉인 20억 이상을 번 것이다.

서울에서 33평 아파트를 사려면 사지도 입지도 않고 15년을 벌어야 가능하다. 한 달에 100만원을 저축한다면 38년이 걸린다. 봉급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IMF 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이제 아파트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투기세력에게는 희망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치는 사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집값 안정, 투기근절을 위해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런 상태에서 올 초부터 판교 주변지역과 강남,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민심이 전달되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대책 회의에서는 판교신도시를 보류하고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8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대책 회의 이후 부동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정책 책임자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거래의 투명성 ▲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부동산정책을 만들 것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집값 폭등이 7년째 계속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야 제대로 인식한 듯하다. 정부의 인식대로 이번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참여정부는 주택, 부동산 문제로 인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아파트가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투기세력에게 절망을 주도록 바뀔지, 집값 폭등과 투기가 지속되는 망국적 상황이 재연될지가 결정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과 원칙정립이 필요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인식전환과 원칙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 수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물가상승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 아파트값에 잔뜩 끼어있는 30~40%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고는 현실을 개혁할 수 없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퇴색시킬 뿐이다. 주택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을 포기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에 기초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급부족, 규제, 저금리, 부동자금 때문이라는 표피적인 원인진단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제시될 수 없다.

특히 주택에 관한 모든 패러다임을 바꾼 분양가자율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98~99년 ▲분양가자율화 ▲분양권전매허용 ▲재건축규제완화 ▲다가구보유자에 대한 세제완화 ▲청약조건 완화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평가와 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없다.

셋째, 주택과 관련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해 왔다. 공공택지에서조차 공기업은 땅장사로 건설업체는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했다. 공공택지가 집값을 올리는 ‘로또택지’로 전락했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서민들은 피 같은 보증금마저 날리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말로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외치지 말고 정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말로만 서민과 중산층 ... 공공보유주택 확대가 해법

넷째, 주택과 토지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하고 투기적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상태가 방치되는 한 시민들의 주거안정도,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도 불가능하다. 불로소득으로 인해 양극화가 확대되어 경제적 부정의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국가적 현안이다. 만일 주택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된다면 강력한 시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판교의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폐지’등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공영개발과 투기의 근절’을 촉구하고 있어 정치권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노력이 제대로 된 주택정책으로 귀결되도록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촉구하는 시민적 로비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