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10일 재계는 현재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재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차원에서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경제 위기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 유지, 의결권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이 주요한 내용이며,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연초부터 경기침체와 기업투자 부진을 빌미로 각종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주장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켜 결과적으로 총수 1인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개별 사안 모두는 재계의 주장처럼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 1인 지배체계 강화를 견제하고 시장에서의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벌의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들로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등이 기업투자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기업투자와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출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다른 영역임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행의 출자총액제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재벌들이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 1인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기업투자와는 무관하다. 또한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는 이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예외 인정 등 과도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기업투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 투명성을 강화할 법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는 상황이다.

재계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공정위의  밀어 붙이기식 논리에 의해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도 또한 아전인수격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지난 연말에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난해 정부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자총액제한제의 실효성 등 재벌정책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재계가 이제 와서 정부가 재계의 의견을 수렴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개혁 로드맵에 동의한 재벌이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으로 국민과 국회에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자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을 가로 막고 있다면, 합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불합리한 의도가 전제된 행위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정말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제도인지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기꺼이 참여하여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