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2024년 06월 12일(수) 오전 10:00, 경실련 강당

• 이번주 수요일(1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올해 2월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사고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시민사회의 입증책임 전환 요구와 ▲의료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요구가 맞섰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민사회 추천 의원들이 협의체를 탈퇴하는 파행을 거쳤습니다.

-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했고,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의대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고,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에 우리나라 의료사고 관련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에 대해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여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