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익소송 제기

현행 법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지 30년이 경과하거나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했을 경우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68년 건설되고

건설유지비를 200% 이상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1년 6월 1일(수) 오전11시 

1부 <경실련 강당, 오전11시>

- 사회 : 최문영 인천YMCA  기획실장

○ 배경 및 취지 –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 공익소송 참여자 발언 – 지영일

 

○ 소송의 법률적 검토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경과 및 향후 일정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외

 

2부 <수원행정법원 접수실, 오후2시>

○ 소장 접수 - 공익소송 변호인단 및 소송인단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