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망언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벌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엄격제한’은 국민들을
기만한 거짓 약속에 불과



-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코자 하는

친재벌적인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진정한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재벌과 상위층이 아닌

우리 경제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난 24일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 발언에 이어, 어제(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경환 장관은 또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 및 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엄격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할 당사자들이 경제범죄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들을 사면코자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 재벌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기업경영차질,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당시
총수들은 구속되어 있었으나, 그룹경영엔 차질이 없었고,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까지 하였다. 아울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속 중인 재벌들의 사면을 염두에 둔 친 재벌적 이고, 경제범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자리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두 장관이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재벌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한 만큼,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 정부라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약속했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실현도 강력히 피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할 현 정부의 책임자들이 배임, 횡령, 탈세를
일삼은 중대 경제범죄인에 대해 사면을 시사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또한 실종된 마당에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에 면죄부를 준다면, 부패와
불공정으로 경제민주화가 후퇴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이번 두 장관의 발언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행위들을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경실련은 이에 대한 감시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셋째, 현 정부의 경제수장들은 진정한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재벌과 상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장관 등 현 정부의 경제수장들은 진정한 경제살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과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지 지금과 같이 재벌들과 상위층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는 오히려 경제기반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잘
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경제기반인 서민들과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지금 우리경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 아울러 재벌들의 무한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말로만 서민들을 외치는 국민
기만용 정책은 그만두고,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구성원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