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이재명 대표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김동연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오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른바 기본시리즈를 자신의 주요정책으로 삼아왔다. 기본주택은 기본시리즈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정책으로 “임대형”과 토지임대부 주택인 “분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법적 한계로 기본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국회에서 융자한도, 이율, 용적률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출마했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까지 일컬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여야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그 중 토지임대부 주택이 해당되는 분양형은 60만호이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으나 곧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법안을 단독처리까지 감행한 것을 떠올리면 매우 의아한 일이다. 제 1야당이 대선공약을 외면하는 사이 이재명 대표가 몸담았던 경기도는 기본주택 정책을 사실상 폐기해버렸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질의서를 이재명 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 공약화 여부, ▲정부여당과 공통공약인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사 등 세 가지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표가 2월 20일 화요일까지 답변서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22대 총선공약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경기도 지사 등을 상대로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