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발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의 20.1%가 재공천 받아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2.5%. 더불어민주당 16.8% 불성실 의원 재공천
지역별로 강원도 30.4%,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으로 높아
임기 중 조례안 발의 ‘0’건 의원 27명도 재공천
각 정당은 깜깜이 밀실공천 개혁하고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 걸러내야
경실련은 지난 4월 의원의 기본 활동인 조례입법 발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광역·기초의원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 지방의원이 732명이나 있었고, 임기 중 단 1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존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전직 의원 중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천된 후보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원(광역·기초) 789명 중 다시 공천된 후보는 175명(22.2%)으로 확인되었다. 각 정당에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 대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이었다. 재공천 후보 수가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44명, 경상남도 30명 순이며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21명, 19명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는 임기 중 연간 조례안 평균 발의수 1건 미만 의원을 모두 공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임기 내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중 정당 공천을 다시 받은 의원은 147명(20.1%)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이 재공천 비율 22.5%로 가장 높았고 재공천 후보 수 역시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재공천 비율 16.8%, 재공천 후보수 51명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 힘이 재공천 비율 18%로 가장 높았고, 재공천 후보 수 역시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재공천 비율 13.8%, 재공천 후보 수 9명 이었다. 두 거대양당 모두 지난 임기 동안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을 재공천하였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천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다시 공천했다. 이는 여전히 공천이 깜깜한 밀실속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좇아 후보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각 정당에 첫째, 공천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엄격한 기준을 통해 공천되었음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 여전히 부동산 부자, 재산부자,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이 재공천되었음이 밝혀졌다. 대외비로 회의록을 감출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공개하고 투명한 공천을 진행해야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국민을 책임질 공직자가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당 후보에 대한 책임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당 소속의 후보자의 비위행위·과실로 인한 단체장직, 의원직 상실 시 정당인, 정치인으로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 해야 한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정당이 자유,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입법 발의현황 분석, 후보자 재산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국민을 책임질 공직 후보자들이 아닌 부동산 부자, 재산 부자,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들이 다수 공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각 정당들은 공천한 당선인들이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또 진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얼마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공약평가 등을 진행하며 선거 감시운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20220527_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분석 발표
20220527_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분석 발표
2022년 05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