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실 촉진시키는 공공기관 선(先)투자방식을 철회하라

▶ 정부는, 영종대교 민자사업의 MRG 종료(2020년)를 선언하라!

▶ 국토부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 최초 실시협약에 없었던 MRG 특혜규정 삽입 비리(1조 8천억 혈세낭비)를 수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국토부가 2월 28일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요금인하를 위해 보전할 금액(차액보전금) 산출근거, 향후 차액보증금 회수방법 및 회수기간, 연도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 및 MRG관련 실시협약 규정의 네 가지였다. 청구배경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 요금인하 시기(‘23.10.1.), ⓑ 요금인하 통행료(6,600원→3,200원) 및 ⓒ 차액보전금 규모(3조원 내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기에, 이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래 <표1>과 같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실시협약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보공개거부를 처분했다(첨부 참조).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국토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토부는 ‘ 차액보증금 산출근거, 차액보증금 회수방법 및 회수기간’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국토부의 거부처분 이유는 “내부 검토 중” 이었는데, 이는 국토부가 검토도 완료되지 않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치 ⓐ요금인하 시기, ⓑ인하 통행료 및 ⓒ차액보증금이 확정된 것처럼 쫓기듯 발표한 것임을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2월 28일자 발표내용은 민자사업자에 대한 혈세 퍼주기이자 공기업(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부실촉진 방안일 뿐이다. 또한 국토부는 ‘ MRG지급액’에 대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미 모든 민자사업의 MRG지급액이 공개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공개를 거부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둘, 국토부의 2월 28일자 발표내용은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결론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무작정 혈세투입을 강행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공공기관 부실화 촉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가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통행료 요금인하 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차액보증금 회수방법 및 회수기간에 대한 확정없이 공공기관 선(先)투자를 언급한 것 또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2021년 기준 부채총액은 33조 2,833억 원이다. 정치적 이익달성을 위하여 공기업 부실화를 촉진해서는 아니 된다.

셋, 최초 실시협약서에 없었던 MRG 특혜규정 삽입으로 혈세 1조 8천억 원을 낭비시킨 국민 배신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늦었지만 영종대교 민자사업이 2020년에 MRG가 종료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선언하라.
국토부는 영종대교 민자사업에 대하여 최초 실시협약서(1995. 10. 27.)에 없었던 MRG 규정을 삽입시켜 실시협약을 변경(2000. 12. 27.)시킨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개통(2000. 11. 20.) 이후부터 2021년까지 1조 7,832억 원의 예산을 낭비시켰다. 1조 8천억 원을 낭비시킨 특혜과정을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민자사업에 대한 혈세 퍼주기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지금도 여전히 공사비 검증 부재, 경쟁제한적 추진방식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더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운영 중 사업도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현재의 제도하에서 민자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나마 국민혈세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