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대선 후보와 인천 정치권은 ‘SL공사의 인천시 조기 이관’ 이행하라!
관리자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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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 공동 기자회견문 >
대선 후보와 인천 정치권은 ‘SL공사의 인천시 조기 이관’ 이행하라!
1.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인천을 방문한 각 정당 후보들은 앞 다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이 기대한 만큼,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종료는 현실성이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직(直)매립 금지 시한에 맞춰 대체(매립)지를 빨리 확보해서 종료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후보가 선언적 수준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외치고 있을 뿐이다.
2.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는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문제에 대한 추진성과가 정치 쟁점화 되자, 그간의 책임을 피하려고 선거용 꼼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더 이상 없다고 밝힌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지난해 7월의 ‘4자 실무협의’를 무시한 선거용 발언이다. 게다가 SL공사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발주한다고 예고했다. ‘수도권매립지 제7차 환경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비도 반영한 상태다. 이에 인천시가 환경관리계획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려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미반영’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남춘 시장은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어려운 싸움으로 보였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SL공사로부터 불가항력적인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인천시의 현실에 비추어, 박 시장의 현실 인식이 황당무계할 정도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3. 이에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SL공사를 조속히 이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다행히도 인천 정치권은 온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를 수용했다.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해결의 부수적 절차건, 실질적 수단이건 간에 ‘4자(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 합의’에 따라 SL공사를 이관 받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무적인 결과다. 박 시장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直)매립 금지’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영흥도 자체 매립지 확보’ 등을 통해서 2025년 사용 종료가 실현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은 늘었고, 자체 매립지 확보는 4자가 합의한 적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정치권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장은 고립무언의 지경에 빠진 인천시를 구할 수 있는 출구전략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인천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4.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정한 SL공사의 조속한 인천시 이관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대통령 후보들과 인천 정치권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및 요구 -
하나.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매립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을 즉각 경질하라!
하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무난히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