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7일 <한빛은행의 관악지점장과 아크월드의 사장이 짜고 저지른 사기사건>으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중간 수사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었으며, 축소수사라는 의구심을 갖게되 었다. 그런 연유로 현재, 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재수사 진행까지도 국민은 미심쩍어 하고있으며,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 사건을 <권력형 부정부패>로 보고있기 때문이고,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도 이런 일 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연하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은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정대출 및 외압유무와 관련되어 <거론된 인사>들이 부인하면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으며, 장관이 사건관련 지점장의 대리인을 만난 이유, 동문들의 광범한 구명활동 등에 대해서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다.

또 본점에서 과다대출을 인지한 이 후 그것이 통제됨이 없이 급격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점, 적색판정을 받은 신용불량자인 법인대표와, 1차부도까지 났던 업체에게 거액이 대출될 수 있다는 것은 대출시스템의 변화과정이라 백번양보 해도 은행검사시스템을 뛰어넘은 모종의 힘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그리고 검찰 자체 판단에서도 대출동기와, 사용처에 대한 자금 및 계좌추적, 본점감사에 대한 조치, 신보 지점장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이번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금융산업구조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기관 경영에 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그 본질은 예나 지 금이나 권력을 이용한 대출외압과 인사청탁 및 이것을 이용한 파렴치한 일부 금융인 등장이라는 변함없는 구태의 답습이다. 관치금융은 없고 과거의 권력형비리와 같은 일이 없다라고 국민 앞에 확신한 것이 엊그제인데, 결국은 거짓으로 한 말이 된 셈이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107조원이나 쏟아 부어 대고, 그렇게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시스템을 완 비하자고 온 국민이 아우성 치며 걸어온 지난 2년여 동안의 결과가 또 다시 한낱 구호에 그친 것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가지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었으나, 제도와 관행만 바뀌었지 정작 그 시스템을 운용할 사람들은 바 뀌지 않았으니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개혁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이번 한빛 사건에 다수의 실세권력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대단히 걱정스럽게 하고있다. 특히 박지원 장관은 국민적인 의혹 을 받고있는 사건의 핵심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지원 장관은 국가 경영에 참여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해당 部를 끌고가는 長으로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서도 박지원장관은 흔쾌히 문화관광부장관직에서 자진사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2.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보여 주듯이 검찰수사는 이미 그 공정성과 국민적 설득력을 잃었으며, 현재진행중인 재수사 과정에서도 시민 사회가 납득할만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3. 은행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진들의 부주의한 경영에 대하여 대주주인 정부는 철저한 책임 묻기를 촉구한다.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는 불법 대출을 알 수 없었다고 해서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

4.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력형비리는 관치금융하에서 더욱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산업 및 기관지배 완화 그리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의 강화를 포함한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0.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