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

즉각 중단하라!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서민위한 진짜 공공주택 확보하려면 강제수용 택지 민간매각부터 중단해야

어제(17일) 국토부는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 방식으로 7만5000가구, LH 신축 든든전세 1만5000가구, HUG(기축 든든전세 1만 가구, 기축 매입임대 2만 가구 등 기존 8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어난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매입가격의 경우, 건설 원가 상승을 반영해 매입 단가를 대폭 높여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집값하향 안정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자 지원책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해서 개발중인 3기신도시 택지는 대부분 민간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공주택 건설비용보다 더 비싼 예산이 투입되는 매입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매입임대의 확대로 인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수 차례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SH가 공개한 위례지구 25평형 분양원가는 3.4억인데 비해 LH 약정매입 아파트는 이보다 3.9억이 더 비싼 7.3억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치러야만 매입임대 아파트 1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정매입 다세대는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2.3억이 더 비싼 5.7억, 오피스텔은 2.2억 더 비싼 5.6억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사례 확인을 위해 2024.01~2024.05까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LH는 전용면적 78.24㎡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최대 6억9천9백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무리 서울지역 주택이라고 해도 다세대를 7억 가까운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기업의 예산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이다.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금액은 모두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다.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매입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소수 업자와 건설사에 국민의 혈세를 퍼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무분별한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중단하고 매입가격 기준부터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특히 큰 혈세낭비를 유발하는 약정매입임대 방식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5월 30일 감사원에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해당 건은 감사원에 접수되어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현행 매입임대사업이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음을 인식하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감사의 감사를 계기로 매입임대 관련 혈세낭비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며, 혈세낭비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6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